2015년 당시 위원회서 현 부지 결정
군의회가 공론화에 앞장서야
해남군이 현 청사부지 인근에 신청사를 건립한다는 계획으로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상당수 주민들은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신청사가 해남읍 외곽 지역으로 이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시 되고 있다. 당초 계획된 사업을 변동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주민들의 이전요구가 높은 만큼 재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불가능하다면 왜 어려운지에 대해 군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명현관 해남군수가 군정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100인 배심원제'를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던 만큼 열린 군정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사안에 대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해남군은 현청사가 지난 1968년 건축된 건물로 지난 2012년 2월 건물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에 비해 청사가 협소해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청사 신축을 위해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해남군 청사신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 2014년 12월에는 전문가와 군의원, 지역주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청사신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사신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시 신청사 부지로는 크게 2가지 방안이 논의됐었다. A안은 현 청사와 인근 부지가, B안은 외곽으로의 이전이 제안됐다. 군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지난 2015년 2월 10일부터 26일까지 읍면 주민설명회, 2015년 4월 3일 2차 주민설명회, 2015년 5월27일 군민토론회 등을 열었다. 하지만 이해관계 등이 맞물려 쉽사리 결정되지 못했으며 A안과 B안에 대한 정확한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는 등 여론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결국 많은 논란 끝에 해남군청사신축위원회는 지난 2015년 6월 24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설문조사결과와 자체평가를 거쳐 현 부지 및 인근안인 A안으로 최종 결정했다. 청사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맡았던 재단법인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주민설문조사에는 총 6498명이 참여했으며, '군청사 신축시 어느 위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3550명(54.63%)이 현청사부지 및 인근인 A안을, 2948명(45.37%)이 읍 외곽지역인 B안을 선택했었다. 청사신축위원회 평가는 역사성, 정체성, 파급 효과성, 적법성, 유관기관 연계성, 공간 확보성, 접근성 등 7개 항목에 대해 점수를 부여했으며, 그 결과 A안이 83점, B안이 60점을 받아 최종부지로 현청사부지 및 인근이 결정됐다.
군은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신청사 부지를 결정했지만 여전히 많은 군민들은 중심지의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외곽으로의 이전필요성을 계속해 제기하고 있다. 읍 공동화가 우려된다면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작은영화관과 어린이·청소년 복합문화센터 등의 시설을 갖춰 공동화현상을 막을 수 있는 만큼 현청사 주변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신청사는 읍 외곽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신청사 이전 문제는 화합과 소통의 대화 시간에서도 거론됐다. 지난 16일 삼산면사무소에서 열린 대화의 시간에서 한 주민은 "많은 주민들이 신청사를 현재의 부지가 아닌 읍 외곽으로 옮겨야 시내권 교통 혼잡도 막고 면 주민들의 접근성도 높일 수 있어 지금이라도 옮기길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명현관 군수는 "현 신청사 부지에서 읍 외곽으로 이전할 수 있는 지를 고려해 검토해 봤지만 부지를 매입할 때 청사 신축 용도로 구입했던 만큼 관련 법상 장소를 옮기는데 문제가 있어 현재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신청사 위치에 대한 찬반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군의회가 공론화에 자리를 마련하고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해남군 신청사는 현 청사 위치에 부지면적 2만1521㎡, 연면적 1만6910㎡ 로 지하1층 지상7층의 규모로 신축될 예정이다. 군은 실시설계를 마치는 대로 내년 1월 중 공사에 착공할 계획으로, 2020년 하반기 신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