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연 등 언론계 성명 발표

2019년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역대 최저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바른지역언론연대 등 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공약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200억원대로 회복할 것을 약속했지만 편성된 금액은 60억원에 그쳤다.

전국언론노동조합(지역신문통신노동조합·풀뿌리신문지부),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사)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지역언론학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건전한 지역언론 육성을 갈망하며 새 정부에 기대를 걸었지만 결과는 참담했다"며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일정 비율을 삭감해 예산을 제출하라는 기획재정부를 탓하고 기획재정부는 담당 부처에서 올리지도 않은 예싼을 건드릴 근거가 없다고 문화체육관광부를 탓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정책 수요자 사이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법 효과를 극대화해야할 위원회가 예산 증액과 관련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며 "책임지는 주체는 없고 파기된 공약만 나뒹구는 지금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 원점에 섰다"고 정부의 공약 파기를 비판했다.

이들은 "청와대는 지방분권 실현 동반자로서 지역언론을 다시 인식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과 장관이 공감한 정책을 실무 단위에서 뭉개버리는 구조를 바로잡아야한다"며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스스로 권한과 역할을 축소하는 태도를 바로잡고 기금 조성과 운용 계획 심의는 위원회의 직무로 예산 증액을 위해 장관도 만나고 기획재정부도 만나 설득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방분권 실현 동반자로서, 정책 수요자로서 우리는 앞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 정책과 행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며 대화 상대, 협의체 구성, 정책 제안자로서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며 "함께 외칠 때는 외칠 것이고, 싸워야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싸울 것이며, 건전한 지역언론 육성 의지가 없다면 아예 자리를 내놓고 그만두길 권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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