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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굴취로 농로 파손, 주민들과 갈등 빚어일부 임야 훼손 확인돼
육형주 기자  |  six@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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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5  1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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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비가 동원돼 굴취한 나무를 옮기고 있다.

현산면 덕흥리 인근에서 굴취한 나무를 옮기면서 농로를 파손시키고 있어 굴취업체와 주민들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또 굴취작업을 한 농지와 인접한 임야도 일부 훼손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법처리를 위한 조사가 진행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덕흥리 주민들은 지난달 29일 농로파손의 문제를 제기하며 굴취업체의 나무 반출을 막으며 대치했다.

주민들은 "나무 굴취를 위한 중장비가 작업현장으로 가면서 농로를 파손시키고 농로를 이용하는 일이 많은 농번기에 장비들이 이동하며 피해를 입고 있다"며 "매년 굴취작업이 빈번히 이뤄지지만 업자들은 파손된 농로를 방치하고만 있다"고 말했다. 또 "나무를 굴취하고 정리를 해두지 않아 2차적으로 산림훼손과 토사유출이 우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굴취작업 위치가 산중턱으로 주민들은 임야에서 불법으로 나무를 반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민원을 군에 접수해 군 산림녹지과에서도 현장을 확인했다. 굴취업자들이 작업하고 있던 곳은 지목상 전·답 등 농지로 농지에 심어진 나무를 굴취 하는 것은 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니어서 불법사항은 아니지만 산림녹지과에서 GPS를 이용해 정확히 측정한 결과 농지와 인접한 임야 5곳, 총 100평을 침범한 것을 확인했다.

굴취업체 측은 농지에 가식되어 있는 나무를 사서 운반하기 위해 온 것이지 불법굴취를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임야에서 나무를 굴취하기 위해서는 임산물 굴취허가를 받아야하지만 훼손된 곳에는 허가가 이뤄진 사항이 없었다. 군은 불법으로 굴취하는 현장을 적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부지의 소유주를 소환해 조사를 거쳐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주민들과 굴취업체 간의 농로파손 문제는 굴취업체가 200만원을 보증금 형식으로 마을에 예치하고 굴취업체가 농로를 보수한 뒤 돌려주기로 하면서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지만 굴취업체가 운반할 나무 중 일부만 운반하기로 했던 것에서 추가로 작업된 나무를 모두 운반하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은 계속됐다.

봄철이면 해남 곳곳에 나무굴취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농지에 대한 법적인 규제방안이 없어 임야와 인접한 농지에서 일어나는 무분별한 삼림훼손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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