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 행적 살펴보며 도덕성 검증
유권자 후보선택에 냉정함 유지해야
| 싣는 순서|
1. 강화되는 자치분권, 중요해지는 지방선거
2. 풀어야할 숙제 해남의 현황과 실태
3. 해남 어떤 군수가 필요한가
4. 해남 어떤 의원이 필요한가
5. 견제와 감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6. 민선 7기 시작… 해남의 방향
7. 자치분권의 방향과 지역의 준비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에 의한 일방적 지시가 아닌 지역에서 스스로 처리해 가는 것을 뜻한다. 특히 지방자치에 있어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정책이 가장 중요하며 때문에 자치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에는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산하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가지며 예산편성과 집행, 건축허가 등 각종 생활민원 인허가 등 막대한 권한을 갖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잘못된 가치관은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
때문에 제왕적 권한을 갖는 해남군수에 누가 앉느냐가 앞으로 4년간 해남군의 미래를 좌우하게 되며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지역을 보듬고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를 군민들은 선택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신을 희생하는 자리로, 생계를 위한 직업이라는 인식을 가진 후보는 부적합하며 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호남대학교 경찰학과 심연수 교수는 "선출직 자리를 출세의 자리이며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자리로 생각하는 후보는 당선 이후 이권에 개입하게 되고 자신의 실리를 취득하는 방향으로 자치단체를 이끌게 돼 군수로서 적합하지 않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좋은 자리가 아닌 고생하는 자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유권자들은 후보들이 자기희생을 통한 공공의 이득을 목표로 할 수 있는 희생정신이 있는가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무는 등한시하면서 권한만 행사하려는 후보는 아닌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도덕성에 대해서는 후보들이 어떤 과거를 지니고 있는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으며 제시하는 정책도 다른 후보의 정책을 표절한 것 아닌지, 얼마나 추진 가능한 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유권자들은 후보를 선택할 때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 정당 정치로 이뤄지는 우리나라의 정치지형 상 후보의 소속 정당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당'이 후보 선택 기준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
능력이 뛰어난 후보 VS 도덕적으로 청렴한 후보,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저명인사 VS 지역문제를 잘 아는 토박이, 행정관료 VS 정치인, 진보성향 VS 보수성향, 여당소속 VS야당소속 등 해남 발전을 위해 어느 후보가 적합한지 판단기준을 세워 후보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또한 후보 공약에 대한 실현가능성과 필요성, 공공의 이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예산은 확보할 수 있는지 등도 살펴봐야 할 기준이다.
군수가 농수축산·문화관광·행정·지역경제 등 모은 분야에 통달할 수는 없다. 때문에 해남군청 산하 공무원들의 인사권를 갖고 있는 군수가 자신의 철학에 맞춰 적재적소에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도 갖춰야할 능력이다. 일은 뒷전에 팽개쳐 두거나 잘못된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과 징계 등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반면 적극적으로 군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고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내는 공무원에게는 승진 등 해택을 줘야 올바른 공직사회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부서 간, 공무원들 간 적절한 업무 배분도 필요하다.
또한 군수는 조직개편을 통해 자신의 주요 공약을 추진할 부서를 신설·확대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서를 축소·폐지하는 등 군 조직을 혁신할 수도 있다. 박철환 전 군수는 감사담당관을, 유영걸 전 해남군수 권한대행은 인구정책팀과 수산물유통지원팀 등을 신설했었다.
특히 지역분권이 강화되면서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형 지방인사제도 개선에 나서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 건의의 수용여부를 결정하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자치단체가 직접 설계한 결과를 지방공무원법령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어 자치단체장의 조직운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 그동안 국가공무원법을 그대로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를 설계해 와 각 지방의 현실에 맞는 인사운영이 어려웠던 것.
이와 함께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할 수 있으며 모든 자치단체의 과 단위 이하 기구 설치가 자유로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인건비성 경비 총액을 초과해 인건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제약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자치단체별 여건과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자치단체의 방만한 인력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인건비 범위 내의 인건비 집행분에 대해서만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인구 10만 미만 시군에 대한 과 설치 상한 기준이 삭제되고 국(2국, 4급) 설치가 가능해지는 등 과 단위 이하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렇듯 새롭게 취임하게 되는 군수는 자신의 정책에 맞도록 조직을 개편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군수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한다. 사실상 자체수입만으로는 공무원들의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구조여서 지방재정 건전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국비만 따오겠다는 정책이 아닌 해남 실정에 맞는, 해남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해남군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자체예산을 늘려나갈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해남사회는 이미 경험했듯이 자치단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공백은 신규사업은커녕 현안사업도 마비되게 된다. 또한 해남군이 광주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지역의 기반을 흔들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제대로 된 목소리조차 못 내고 있다.
군수는 지역에서 제왕권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청탁 등 각종 유혹에 자유롭지 못함에 따라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군수를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 인터뷰 | 심연수 교수(호남대학교 경찰학과)
"유권자 시간 투자해 후보 검증해야"
- 유권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
선거는 후보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 후보에 대한 무관심은 제왕적 군수를 만들어 낸다. 선거에 누가 출마를 했는지, 출마한 후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자신의 이익이 아닌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시간을 들여 살펴봐야 한다. 결국 잘못된 군수를 뽑았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다.
- 유권자가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후보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후보들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 지방선거에 유권자의 관심이 적은 이유는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책과 자신의 이해관계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후보들은 주민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들여다보니 이해관계와 연관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제시해줘 한다.
-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호주의 경우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등 선진국 중에는 선거에 대한 강제조항을 두는 곳도 있다. 공무원 임용 조건에 투표를 참여한 사람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제도적 개선보다 유권자들의 의식이 깨어야 한다. 주민들의 무관심은 독제권력을 낳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해외여행을 저렴하게 가기 위한 정보를 찾는데 시간을 들이는 것과 같이 선거가 남이 아닌 자신의 일로 시간을 들여 후보들의 정보를 파악하고 투표에 꼭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