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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도 필요하지만 사후 관리 감독이 더욱 중요해매년 평균 10여건 환수 조치
지난해에만 135명 지원중단
이창섭 기자  |  nonno@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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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1  22: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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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에서 양육비 지원(출산장려금)과 관련해 해마다 위장전입 등 이른바 먹튀로 10여건이 환수조치되고 있고 전출이나 미거주 등으로 지난해에만 양육비 지원 중단이 130여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가 해남군에 요청한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동안 해남에서는 모두 4725명이 157억여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았다.

한해 평균 780여명에게 26억원이 지원된 셈이다. 그동안 논란이 되온 먹튀와 관련해 같은 기간 60명이 적발돼 2800여만원이 환수조치됐다. 한해 평균 10여건의 먹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실제 주소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출이나 미거주 등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이 중단된 사례는 지난해에만 무려 135명에 달했다.

지난해만 놓고 볼 때 626명이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았는데 이가운데 12명이 환수조치되고 135명에 대해서는 지원이 중단돼 결과적으로 4분의 1 정도가 출산장려금 취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해남의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주소지를 해남에 두고 있으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상당수 자치단체는 먹튀 방지를 위해 출산일 기준으로 짧게는 한달 전부터 길게는 1년 전부터 주소지를 해당 자치단체에 두고 있을 때 지원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이 인구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지도 의문이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 4월 현재 해남의 인구는 7만2906명으로 1년전보다 1548명, 2%가 줄었다. 특히 0~5세까지 영유아 수는 3078명으로 246명, 7%가 줄었고 이가운데 0세는 568명으로 1년 전보다 93명, 14%가 줄었다.

해남군 출산담당 부서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먹튀 논란의 경우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저출산 기조 속에 그나마 출산장려금 제도가 있어 인구유입과 세수확보는 물론 인구감소 폭을 줄이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출산장려금 제도가 전국적인 추세이고 인구 유입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도 군민 혈세로 지급되고, 퍼주기식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리감독 강화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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