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정책 미래설계 포럼 열려
가족의 인식, 사회적 환경 중요
저출산과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뿐만 아니라 고령화도 갈수록 심화되면서 해남군이 소멸위험지역으로까지 꼽히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만의 차별화된 출산정책 마련을 위한 포럼이 지난 12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특히 가족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늘어나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잘 성장해 해남군민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필요시 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결혼과 출산 등은 개인의 선택이 중요함에 따라 선택에 미치는 사회적 환경이 중요하며 도시와는 다른 해남만의 특성이 반영된 출산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해남군은 5년 연속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가임여성 수와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결혼과 정주여건 기반이 취약해 청년층의 유출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번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김미경 보건소장은 결혼·출산 안정 인프라 구축, 장애요인 제거로 친 결혼문화 선도, 건강한 임신·출산의 완전 책임, 보육·교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 일·가정 양립 정착 등 5가지 전략목표를 제시하고 22가지 핵심과제와 59가지 세부과제(신설 34개, 기존확대 25개)를 발표했다.
세부 과제로는 출산양육종합지원센터 건립, 출산장려기금 조성, 출산후원금 모금, 미혼남녀 만남의 장 활성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예식장 제공, 신혼부부 대상 행복둥지사업,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청년취업 지원, 가사관리사 파견사업,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확대, 신생아 양육비 인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등이다.
일각에서는 대부분 과제가 여성·부부·청년·신생아에게 장려금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고 예산 없이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정책들이어서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