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배정 등 불이익 우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종료가 오는 20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해남군의 신청면적이 계획면적의 50%도 되지 않아 정부 방침에 따라 공공비축미와 각종 농정사업의 평가 및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올해 5만ha의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남군은 총 1309ha의 계획면적을 배정 받아 지난 9일 기준 613ha가 신청돼 47%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전국의 신청률인 44%보다는 높지만 전남 신청률인 65%보다는 낮은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신청기한 지난 2월 28일에서 오는 20일까지 연장하고 타작물 재배 논에서 생산된 콩 수매, 조사료의 절반 수준의 물량은 농협에서 책임 판매와 수입 예정인 조사료의 20%를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등의 추가대책을 발표해 왔다.
최근에는 RPC 운영자금 1조2000억원 중 4000억원을 사업 참여 실적에 따라 배정하고 이에 대한 금리도 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경작면적의 10% 이상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한 전업농에게는 애프터 수매물량 4만톤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신청 요건도 완화에도 나서 지난해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가는 최소 1000㎡이상을 추가해서 신청해야했지만 추가 농지가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 벼를 휴경하고 동계작물인 밀, 보리, 마늘, 양파,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동계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남군의 계획면적 대비 신청률이 낮아 농식품부가 공공비축미 물량 배정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실적을 50%로 확대해 반영하고 각종 농정사업의 평가와 예산 배정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알려져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군은 농가들의 사업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7일 읍·면장 대책회의와 농업인 단체 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논 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와 농업기술센터 타작물신청 농업인 교육방안과 축산진흥사업소 조사료 경영체 수급방안 등 협조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