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대표발의한 사항
윤영일(국민의당, 해남·완도·진도) 의원이 후반양제 도입을 통해 현행 선분양제도의 불합리함을 보완하고 소비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가능해지도록 촉구한 가운데 김현미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아파트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 의원은 지난 12일 세종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현안과 새 정부의 주택 정책 및 정규직 전환 문제의 허실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과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당 의원은 집값안정과 부실시공 차단을 위한 후분양제결단을 촉구했고 김현미 장관으로부터 우선 LH가 건설하는 아파트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국민의당이 주장한 후분양제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의 단독 공약이었다.
윤 의원은 지난 2월에는 후반양제 도입을 궐자로 한 '주택법 및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현행법은 주택의 분양방식인 선분양이나 후분양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는 선분양제와 후분양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주택가격 상승기에 선분양에 따른 매매 차익기대를 가진 수요자와 적은 금융부담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공급자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선분양제 위주로 주택건설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해남지역에서도 최근 많은 아파트들이 건립되고 있으며 대부분 선분양 형식을 취하고 있다. 때문에 군민들은 완성된 집을 보지도 못하고 계약을 맺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선분양에 따라 부도위험 등도 소비자가 감내하고 있다.
윤 의원은 "후분양제에 대한 김현미 장관의 건설적인 답변은 매우 환영하는 입장이며 빠른 시일 내에 보다 구체적 계획 수립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국토교통부 현안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많은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한 정책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건설업계에서는 선분양 형식이 건설경기에 도움이 되고 집값도 낮추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금융권에 기대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건설사들은 선분양제가 실시되면 사업성 악화로 이어지고 자본이 풍부한 대형 건설사만 사업을 할 수 있어 지금과 같은 주택공급 활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윤 의원은 호남 KTX 2단계 사업과 흑산공항 건설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자세와 예산 투입을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