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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이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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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8  10: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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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이 5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1위를 차지했다.

특히 합계출산율 2.42명은 현재의 인구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대체출산율 2.1명을 넘어선 유일한 지자체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인구감소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는 상황에서 해남군의 출산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노력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과거 베이비붐세대가 경제현장에서 맹활약 하던 고도성장시대가 저물어 가면서 이제는 저출산· 고령화의 여파가 국가경제는 물론 교육·노동·국방 뿐만아니라 연금체계 등 사회보장 및 복지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당장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초등교원 임용축소 문제와 대학구조조정이 교육계의 뜨거운 현안으로 떠올라 있다.

뿐만 아니라 군병력 자원의 문제, 농촌 공동화문제, 사회보험의 수지불균형, 근로세대의 부담가중 등 문제가 시한폭탄처럼 기다리고 있다.

2020년 부터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붐세대가 65세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노인인구의 급증과 생산가능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인구절벽이 시작된다. 이러한 인구구조변화는 노동력감소와 소비감소로 급격히 경제활력을 저하시킨다.

출산율문제는 세대를 건너 효과와 영향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당장 눈앞의 마법적인 해결책이 있을 수 없다. 또한 한 두 지자체의 분발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국가적인 중요과제이다.

결혼과 출산이 '축복'으로 아이의 양육과 교육이 '보람' 과 '행복'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 청년층의 혼인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 양립 정책 등의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해남의 경험을 보완하여 인구절벽 쓰나미를 막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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