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시도 인허가 취소 요구
세종시 정부청사 집회 가져
산이면 기업도시 구성지구 주민들이 간척지 땅을 정부의 정책에 의해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했으며 최근에는 터무니없는 보상가로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솔라시도 기업도시 인허가를 당장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솔라시도(기업도시) 구성지구 주민대책위원회 등 주민 100여명은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대책위는 오는 25일에는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후문에서 집회를 갖고 기업도시 인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등 기업도시사업이 백지화 될 때까지 계속해 투쟁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이날 주민들은 '지역주민은 분노한다, 서남해안 기업도시 즉각 취소하라', '악덕기업 한양 보성에 똥값보다 싸게 팔아넘긴 간척지, 정부는 각성하고 주인에게 돌려주라', '허가시한 넘긴 서남해안 기업도시 인허가 취소하고 13년 주민고통 보상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기업도시 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김진록 위원장은 삭발식까지 강행하며 '기업도시 결사 반대', '13년 주민고통 보상하라', '석탄재 매립중단하라' 등 주민들의 의견을 피력했다.
기업도시는 지난 2005년 계획이 발표된 후 주민들은 토지거래 허가지역 지정 등 각종 인허가 규제에 묶여 13년을 살아오며 불편이 이루 말할 것도 없었다. 특히 최근 보상금이 주민들에게 통지됐지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책정되다보니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기업도시특별법에 인증고시일로부터 3년내 보상절차를 끝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이 건설사에 특혜를 주고자 법에 없는 부칙을 만들어 그것도 1번도 아닌 3차례에 거쳐 2017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강제수용 재결시안을 연장해 줬으며 주민들에게 필요한 인증고시 일은 2010년 1월 13일로 못박아 버렸다"고 지적했다.
구성지구는 2016년 10월에 감정평가가 이뤄졌지만 사업 인증공시일이 2010년이라는 이유로 2010년 당시 공시지가가 기준이 돼 보상금이 현시가의 1/3에도, 현공시지가의 60%에도 못 미치는 감정평가서를 받게 됐다. 이렇다보니 기업도시 사업부지에 속하는 A-1필지는 보상가가 4만 3800원인 반면 동일지역, 동일지목임에도 기업도시 동측진입도로부지에 속한 A-4필지는 11만7750원의 보상가가 책정돼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간척지가 기업도시 부지에 속한다는 정부의 판단에 주민들의 사유지 보상 정도와는 상관없이 토지 강제수용 절차인 재결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주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구성지구 사업부지는 약 634만평(2095만9540㎡)으로 이중 간척지가 76%(481만평)에 달한다. 육지는 153만평으로 사업자가 매입해야 하는 민간인 토지는 2432필지다.
주민들은 기업도시 백지화를 요구하며 토지보상을 거부하고 있지만 간척지의 토지화 작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토지 보상 정도와는 상관없이 재결 신청이 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구성지구는 전남도, 전남개발공사, 한국관광공사, 광주은행, 보성, 한양 등이 90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가 사업비 1조여원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토지매립과 진입도로, 기반시설, 골프장, 레저 주택, 호텔, 남도음식문화촌, 워터파크, 마리나 시설 등을 조성하게 된다. 하지만 주민들과의 보상, 이주대책을 비롯해 막대한 투자비를 마련할 수 있을 지와 새만금간척지와의 경쟁 등으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