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환 군수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돼 원심인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는 17일 오전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박철환 군수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군수는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철환 군수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돼 원심인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는 17일 오전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박철환 군수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군수는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