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 감차위원회 예정

택시총량제에 따라 해남군이 지난 2015년부터 감차를 추진해온 가운데 올해 택시 감차 7대 계획을 앞두고 보상액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감차 성과금을 받은 만큼 택시 업계 환경 조성에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군은 국토교통부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택시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총량제 지침을 내리면서 운행 적정대수를 판단하는 용역을 발주하는 등 감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과 2016년 3억 3901만원(국비 6018만원, 군비 2억7883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6대의 택시를 감차했다. 감차 보상액은 개인택시 면단위 4500만원, 읍단위 6500만원이며 일반택시는 면단위 2100만원, 읍단위 3000만원으로 이뤄졌다. 보상액은 당초 1300만원이던 국토부 보상액에서 감차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자체 지원과 택시업계 출연금 등으로 보상액을 인상했으며 전남 시·군 중에서는 감차 보상액을 높게 책정된 편이다.

하지만 택시 업계는 아직까지도 현실적인 보상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어서 보상액 인상을 두고 올해 감차 위원회에서 설전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 업계 측은 읍단위 개인택시만 해도 감차보상액은 6500만원이지만 시장 면허 거래가는 9000만원 이상으로 큰 차이가 난다며 현실에 맞는 보상액이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개인 택시는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맞춰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해 감차 성과금으로 지원된 인센티브도 택시 업계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사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은 2017년 감차 목표 대수는 7대이며 현재 3대를 감차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6월 중으로 감차 위원회를 열어 감차 방향과 보상액 등을 논의할 계획이며 현재까지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보상액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감차 성과금에 대해서는 택시 보상지원관리기관에서 성과금을 보유 중이며, 군이 감차를 하게될 시 1300만원 이상의 보상액을 성과금에서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감차 보상금액은 지자체마다 별도로 책정하고 있다"며 "감차 성과금은 군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택시 보상지원관리기관을 거쳐 보상액 지급 시 사용되는 것이어서 군 재정적 부담이 줄어드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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