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리 검토 들어갔지만
선고기일은 아직, 보궐무산
<박철환 군수 사건일지>
'16. 5. 12 검찰 구속
5. 20 부군수 군수 권한대행
8. 23 보석신청
10. 13 1심재판부 징역 1년6개월선고 보석청구 기각
10. 17 항소장 제출
12. 1 2차 보석 신청
12. 21 항소심 재판부 보석 신청 기각
'17. 2. 8 항소심 재판부 징역 1년6개월 선고
2. 14 상고장 제출
2. 14 이대배·서해근·김미희 의원 사퇴촉구 기자회견
3. 10 해남군의원 10명 조속한 판결 탄원서 발송
3. 13 4·12 재보궐선거 무산
3. 23 해남군 부패비리 척결을 위한 해남군민 대책위 탄원서 제출
4. 9 대선 동시 보궐선거 무산(?)
'18. 6. 13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박철환 군수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대통령선거와의 동시선거 궐위 마감일인 오늘(7일) 안에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실상 보궐선거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최악의 경우 해남군은 지난해 5월 군수가 구속된 이후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2년 2개월 동안 군의 수장이 부재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을 마쳤으며 지난달 31일부터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현재까지 최종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아 사실상 이번주내 선고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궐선거가 실시되려면 4월 9일 이내 대법원에서 박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고 이 같은 사실이 해남군의장에게 통보된 후 군의장이 해남군수 궐위 사실을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돼야 하지만 8~9일이 공휴일인 점을 감안하면 오늘(7일) 대법원 선고가 나와야 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 군수는 지난 2월 8일 2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군수가 지난 2016년 5월 검찰에 구속된 이후 군정공백이 9개월여 장기화되면서 군정 안정을 위해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었다. 하지만 박 군수는 결국 사퇴하지 않고 지난 2월 14일 상고장을 제출해 군민들에게 실망감을 줬다.
이에 해남군의회 이대배·서해근·김미희 의원은 군의 최고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즉각 사퇴해 그동안 지지해준 군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보여줘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민중연합당 해남군위원회도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대법원 판결은 빨라야 2~3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보궐선거 궐위 마감일까지 판결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점쳐져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해남군의회 10명의 의원들이 '상고심의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해남군 부패비리 척결을 위한 해남군민대책위도 1200여명 군민들의 서명을 받아 신속하게 판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했지만 재판부의 판결을 앞당기진 못했다.
보궐선거도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에서 대법원이 박철환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면 2심 항소심 재판부의 징역 1년6개월의 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하게 돼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 군수를 선출할 때까지 군정 공백사태가 계속된다. 단 재판부가 파기환송 판결하면 박 군수가 군정에 복귀할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구속된 이후 군민들에게 한마디 말도 없는 박 군수의 태도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귀할 경우 더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결국 박 군수가 직위 상실형인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사퇴하지 않고 버티기에 나서면서 보궐선거 무산에 따른 군정공백이 장기화가 계속되는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