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촉구에도 환수 절차 밟아
해남을 비롯한 전국의 각계각층에서 우선지급금 환수 철회를 외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우선지급금 환수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는 이달 내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변동직불금 지급 일자에 맞춰 우선지급금을 환수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농민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등에 지급했던 우선지급금의 일부를 환수한다고 밝혔다. 해남군에서는 2만1895톤의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이 수매돼 약 4억7000만원이 환수된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해남군농민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환수 철회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4일 환수 업무를 담당하는 농협을 대상으로 환수 절차 교육을 통해 환수 강행에 나섰다.
이날 교육자료에는 이달 말 이전까지 환수금액 납부고지서와 변동직불금 지급액, 자동이체 등 환수절차 안내문을 발송하고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 전자납부와 농협이 마을에 방문해 카드결제, 영농회장을 통한 현금 납부 등을 통해 환수한다. 또 변동직불금 지급과 연계한 납부방법을 추진한다. 지급되는 변동직불금에서 자동이체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농협을 직접 방문해 자동이체동의서류를 작성해 접수하면 변동직불금 지급 당일 환수금액을 자동이체로 받겠다는 방안이다.
이 같은 정부의 환수 강행에 대해 해남군농민회는 23일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거부 투쟁 해남선포식'을 가졌다. 농민회는 이날 오전 각 면지역에서 차량시위를 통해 농민들에게 환수 거부에 대해 알리고 지역농협조합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오후 1시 30분에는 군민광장에 모여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환수거부 투쟁에 나설 것을 알렸다.
농민회는 선포식을 통해 우선지급금 환수를 거부한 농민은 공공비축미 수매를 배제하고 시·군 배정에도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농민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직접납부 방식을 넘어서 농협 직원들이 카드단말기를 가지고 다니며 카드결제를 요구하고 영농회장을 통해 현금 납부를 독려하는 등 상상 이상의 방법을 동원하려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이어 정부는 양곡정책 실패를 농민들에게 떠넘겨 쌀 생산감축정책을 사회적으로 정당화함으로써 우선지급금을 낮게 지급하고 직불금을 축소하려는 속셈이다며 환수업무를 담당하는 농협과 농민들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환수 방침을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농민회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와 변동직불금 전액 지급에 대해 투쟁에 나서면서 마을별 납부고지서 회수 사업과 농관련 단체와 이장단 및 농협의 협조를 통한 납부 거부를 할 계획이다. 오는 25일에는 전국농민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해 무능력한 정부를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