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 정기인사에 대한 말들이 많다. 이번 인사는 박철환 군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 재판부로부터 1년6월이라는 실형을 받은 이후 실시되는 첫 번째 인사이며 인사비리와 연루돼 전남도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공직자에 대한 문책성 인사조치가 따라야 하는 인사다.
또한 현재 양재승 군수권한대행이 정년을 앞두고 실시하는 인사이며 이 인사에 따라 내년에 해남부군수에 부임할 새로운 군수권한대행이 박 군수 사태가 정리될 때까지 해남군정을 이끌어 가야하는 기초여서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문책성 인사를 받아야하는 군청 직원은 2명의 서기관과 3명의 사무관 등 총 5명이다. 실과소장급 5명의 공직자에 대해 문책성 인사가 이뤄져야 하다 보니 인사권자인 부군수와 인사담당 부서는 고심이 많을 것이다.
5명을 한 번에 움직이려다보면 군의 정기인사 자체가 꼬일 수도 있어 이번 정기인사만으로 해법을 찾을 수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인사비리에 연루돼 전남도로부터 징계까지 받았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 잘못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실한 조치가 이뤄진다는 확신을 군민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본인의 의지에 의한 순위 변경이었던 지, 군수의 지시에 마지못해 따랐던 지, 지금까지 의례적으로 행해져왔던 일이었다고 변명을 하던지 간에 상관없다. 어땠든 근무평정 조작에 의해 순위가 뒤바뀌어 승진을 하지 못한 공무원이 발생했다. 잘못을 캐묻고 꾸짖어야 한다. 이참에 확실한 조치가 따라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양재승 부군수는 해남군의회에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문책성 인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 중 2명이 4급 서기관이다 보니 한정된 서기관 자리에서 이들을 어떻게 배치할지 고민하는 것 같다. 하지만 4급이 4급 자리에 배치 되서는 문책성 인사라 할 수 없다. 모든 자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5급이나 6급 이하의 공직자의 경우 본청이나 사업소, 읍면사무소에 배치되는 지에 대해 희비가 엇갈리는 것도 사실이다. 군청내 주요 부서로 발령을 받으면 축하 화환을 보내고 축하 전화를 하는 등 부서에 따라 호불호가 분명히 갈린다.
하지만 4급은 지방직공무원이 승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로 사실상 부서에 의미가 없다. 해남군청내에도 4급의 자리는 기획홍보실장, 주민복지과장, 보건소장 등 3곳 뿐이며 모두 주요 부서로 꼽힌다.
이번 군의 정기인사는 적재적소의 인사조치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문책성 인사도 반영돼야 한다.
사업을 잘 추진했다고 성과금을 지급하고 베스트공무원 을 뽑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잘못을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