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와 고령화 선행지역
제도적 복지의 한계
| 싣는 순서 |
1. 일본의 과소화·한계집락 논란과 시사점
2.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진흥 - 이시하라 집락활동센터, 산촌자연락교
3. 저출산 고령화의 대책과 해법 - 고치형 사회복지, 도사정(町) 사회복지협의회
4. 지역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 - 고치대학 지역협동학부
5. 지역재생, 활성화의 길
고치현은 1995년 노년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추월하였고 일본전국에 비해서 인구감소는 15년, 고령화는 10년을 선행하여 진행되고 있고 1인가구나 고령자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65세 인구비율은 32.9%로 일본내 47개 도도부현(道都府縣) 중 2위, 삼림면적은 84%로 전국1위로 제조업과 부가가치 산업의 비중이 낮아 1인당 소득은 244만 7천엔으로 일본내 39위에 해당하는 경제규모가 적은 지역이다. 일본의 기초생활보장 비율은 1.7%인데, 고치현은 2.8%에 달한다.
중산간지역은 다양한 복지욕구가 있음에도 현재 국가가 시행하는 일률적인 기준의 복지서비스로는 사각지대가 많고 지역의 복지력이 급속히 약화되면서 집에서만 틀혀박혀 생활함으로써 가족의 수발 부담이 늘어나고, 가까운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시지역이나 현외지역의 시설을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앗다까후레아이(あったかふれあい따스한 만남과 교류)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의 복지욕구에 대응한 소규모 다기능지원 거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
- 고치형 복지
2009년부터 만들어진 앗다까후레아이 센터는 지역주민들이 태어나고 자란 익숙한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린이에서 부터 노인까지 연령이나 장애의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편하게 모여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의 거점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지역사회의 욕구파악이나 과제에 대응하는 소규모다기능 지원거점으로 활동하며 요보호자의 돌봄이나 생활상의 활동을 지원하는 지역복지활동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앗다까후레아이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원거리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서 마을마다 인공위성이라는 의미의 새틀라이트(satellite)가 설치되어 있다
2016년 7월현재 고치현내 29개 시정촌에 42곳의 앗다까후레아이 센터가 존재하고 203개소의 새틀라이트가 설치되어 있다. 후레아이 센터에 갈 수 없는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새틀라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서비스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로는 재활전문인력의 파견을 통해 효과적인 장기요양예방프로그램 실시, 치매카페의 설치운영,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강화, 지역활성화를 위한 집락활동센터와의 연계강화를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 돈카라링노 이에(とんからりんの家)
돈카라링노이에는 도사정(町)에 소재한 앗다카후레아이 센터의 하나이다. 돈돈카라링은 교육홍보용 노래의 별의미 없는 흥을 돋우는 후렴이다. 뒤이어지는 노랫말이 "이웃과 함께 사이좋게 지냅시다"이기 때문에 돈카라링은 고령세대에게는 이웃과의 협력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라는 설명이었다. 소규모의 2층건물로 주민을 위한 도서관, 강당 겸 작은 영화관, 식당, 사무실 등이 갖추어져 있다.
센터의 프로그램으로는 건강증진활동과 개호예방, 장애인과 아동보육 지원 활동등으로 센터는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회원은 60여명으로 연회비 1000엔을 납부하고 연회비대신 쌀로 내는 회원도 있다. 이외에도 지역의사들의 건강강좌나 스님들의 강연, 여행, 생일파티, 교통안전교실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건강한 삶을 위해 집에서만 생활하지 않도록 건강체조나 마을사람들과 교류를 통해 삶의 활기를 부여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 삶의 보람을 느끼도록 하고 있었다.
돈카라링노이에는 민생위원, 복지추진위원등의 지역주민 몇 사람의 설립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지자체에서 행정의 일을 주민이 하려 하는가에서 부터 봉사활동만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인가, 인구가 감소하는데 이용자가 있겠느냐는 등의 다양한 반대가 있었지만 64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설립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순조롭게 운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센터의 사무국장이 70세를 넘은 할머니로 고령화의 여파는 센터운영에도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복지
지역복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무언가 부족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아닌 복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복지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점이다.
지역주민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상에 꼭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간다.
우리는 현재 급속한 고령화의 추세 속에서 농촌지역의 복지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과 같은 경로당중심의 '같기도 복지'는 유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농어촌의 복지현실에 대하여 어떻게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실질적인 복지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인터뷰 | 야마구비 나오코(山首尙子) 사무국장(도사정(町) 사회복지협의회)
지역력과 복지력 향상이 중요
- 사회복지협의회(사협)의 주된 역할은?
노인이나 장애인이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에 참여해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관리, 일자리, 배움과 체험, 자원봉사활동이 중요한데 사협은 주민들이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 지역복지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역량인 지역력과 복지력이 중요하다. 지역마다 주민들이 중요한 지역의 과제를 선정해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 중심에 앗다까후레아이 센터가 있다.
예를 들어 밭이 방치되어 문제가 된 지역에서 마을 노인들이 노인클럽을 만들어 녹차밭으로 만들어 나온 수익으로 여행을 간다든지, 지역특산의 민물고기를 아이들과 함께 기르는 지역등 각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