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3억원 특별교부세도
해남군이 지자체 저출산 극복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군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사에서 최고상인 최우수 기관 표창과 함께 3억원의 특별교부세도 받았다.
이번 평가에는 전국 65개 지자체 중 최종 심사를 통과한 4개 광역시도와 9개 시군구 등 13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해남군은 합계출산율 4년 연속 전국 1위 등을 거둘 수 있었던 정책을 소개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지난 2008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출산정책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신생아 출생시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350만원, 셋째아 600만원, 넷째아 이상 7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해 군민들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또한 늘고 있는 난임 부부의 시술비 본인 부담금 지원,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 다양한 경제적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 1호 공공산후조리원을 유치해 농어촌 산모들의 도시 원정 산후조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다. 또한 올해 공모사업을 통해 분만 산부인과를 유치한 상태로 내년 1월이면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군의 출산정책은 국가 출산시책으로도 적극 도입될 만큼 모범사례로 인정받아 행정자치부는 지난 8월 '지자체 출산율 제고방안'으로 해남군의 출산정책을 자세히 소개하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저출산 정책 평가체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양재승 해남군수 권한대행은 "해남군이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년간에 걸쳐 다양한 출산 정책을 펼쳐 온 것이 결실을 맺고 있다"며 "한반도의 땅끝해남에서 시작된 아기 울음소리가 전국으로 퍼져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