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이 올해도 유례없이 폭락하면서 해남군이 쌀값 안정대책으로 매입장려금을 지급키로 했다.
농민들은 군이 쌀값 하락에 대해 지자체 차원의 정책을 마련해 준데 호응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농협 출하분에 대해서만 매입장려금이 지급되다보니 일부 농민들은 올해도 매입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돼 농민들 간 차별 아닌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매입장려금 지급 정책을 두고 마찰도 빚어졌었다.
해남군농민회는 지난해 실시했던 매입장려금 정책이 쌀값 안정과 홍수출하를 막는데 효과가 있었다며 군에 올해도 매입장려금 지급을 요구했다. 여름에는 가뭄, 수확기에는 폭락하는 쌀값에 수발아 피해까지, 여기에 홍수 출하로 쌀값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농민들은 밤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반면 군은 농협을 대상으로만 하다 보니 지난해 민간RPC와 일반정미소 등에 쌀을 출하한 농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점 등을 들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전체 농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하는 군의 입장에서 지난해 항의를 받았던 정책이었던 만큼 고심에 고심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올해 쌀값이 지난해보다 더욱 폭락하다보니 지난해 실시했던 정책을 또 다시 꺼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단 지난해 소농보다는 대농에게 매입장려금이 주로 지급됐다는 의견도 있어 농가당 최대 500가마로 한정짓는 보완책을 내놓았다. 또한 경영이 어려운 농협을 제외하고 군만 자체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민간RPC와 일반정미소, 상인들의 매입물량도 상당하다보니 올해도 불만의 목소리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농협이 가마당 1000원의 매칭사업비를 부담했지만 올해는 군비만으로 사업이 이뤄지다보니 누구는 군민이고 누구는 군민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매입장려금을 지급함에 따라 수확기 홍수출하를 막아 해남 쌀값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만큼 잘못된 정책이라 평가하기 어렵다. 하지만 농협 출하와 민간 출하로 구분 지어져 지원을 받고 못 받고 갈리는 상황은 적절치 못하다는 주장에도 무게가 실린다.
정부가 밥쌀용 쌀 수입정책을 중단하지 않고 재고미에 대한 대북지원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쌀값은 언제 또 다시 폭락할지 알 수 없다. 이젠 쌀값이 폭락하면 그때서야 정책을 세우는 것이 아닌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정장치가 필요하다.
해남군, 해남군의회, 농협, 민간RPC, 정미소, 농업 관련 기관단체, 농민 등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눠, 쌀값이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제안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