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색의 농촌 들녘에는 수확의 기쁨보다는 쌀값 하락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다.
해남군농민회가 40kg에 35000원까지 폭락한 나락값에 설상가상으로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수확한 벼를 손절매하는 홍수출하를 우려해서 해남군 차원에서의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저장시설도 부족하고 쌀값이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조바심 때문에 출하를 서두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농협이나 지자체에서 가격보장과 보전에 대한 믿음을 농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 해남군은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만큼 선도적으로 쌀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출하 물량의 조절을 위한 지원방안이나 대책 수립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쌀값이 하락하면 농민들은 소득감소로 직결되고 정부 또한 변동직불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2011년에 '쌀산업 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서 앞으로 매년 70만톤 이상의 밥쌀용 쌀 공급과잉사태가 초래 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식량·가공·특용·사료·경관작물 등 재배를 통해 쌀 생산량을 조절하고 콩, 옥수수 등의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고 가공산업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는 대책을 수립한 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실행된 대책은 별로 없었다.
밥쌀용 쌀 수입의 중단과 함께 쌀값 안정화를 위한 실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래 위험에 대비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지전용 규제 완화나 농어진흥지역 해제를 통해 농지를 전용하기 보다는 고기능, 고품질미 생산과 자급률이 낮은 잡곡류와 사료작물 생산을 통한 쌀 생산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