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복지연구모임(김영란·최정민(목포대학교), 조미형(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형준(부천대학교), 유수상(거창효노인통합지원센터), 배충진(해남신문)은 일본 국립고치대학 지역협동학부의 초청으로 한계집락 개념의 발상지인 고치현을 방문하여 지방소멸론이 분출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농산어촌의 현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재생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5회에 걸쳐 연재한다.
| 싣는 순서 |
1. 일본의 과소화·한계집락 논란과 시사점
2.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진흥 - 이시하라 집락활동센터, 산촌자연락교
3. 저출산 고령화의 대책과 해법 - 고치형 사회복지, 도사정(町) 사회복지협의회
4. 지역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 - 고치대학 지역협동학부
5. 지역재생, 활성화의 길
과소문제와 한계집락
- 한계집락이란?
한계집락(限界集落)은 일본의 사회학자 오노 아키라(大野 晃) 가 1990년대에 제창한 개념이다. 저출산 고령화등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와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의 인구의 50%이상 65세 이상 고령자로 구성되어 있고 독거노인세대가 증가하여 집락의 공동활동 기능이 저하하여 사회적공동생활의 유지가 곤란한 상태에 놓여있는 지역(마을)을 말한다. 그는 지역의 최소단위인 집락을 존속집락, 준한계집락, 한계집락, 소멸집락으로 구분하고 한계집락은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소멸되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계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의미 때문에 일본 행정부에서는 "소규모고령화 집락" 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과소지역은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감소하고 생산기능및 생활환경의 정비등이 다른 지역에 현저히 낮은 수준에 처해 있는 지역으로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10년 단위로 1970 과소지역대책 긴급조치법 1980 과소지역 진흥특별조치법 1990 과소지역대책 긴급조치법 2000 과소지역자립촉진 특별조치법을 입법하면서 대책을 마련해왔다.
1960~1970년대의 과소문제는 젊은이들의 도시로의 유출 등에 의해에서의 인구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도시는 과밀화, 농촌은 과소화 로 대비되어 졌다.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1947년~1949년에 집중적으로 태어난 일본의 베이비붐세대인 단카이(團塊)세대의 U턴, 2차 베이비붐의 영향으로 과소지역 인구감소가 최저치를 보이자 과소문제는 해결되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지방의 시대" 가 도래하였다고 말하여졌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는 전입보다는 전출인구가 훨씬 많은 사회감소 와 사망률이 출생율을 웃도는 자연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2차 과소문제가 나타났으나 1990년대 전후의 거품경제와 거품경제의 붕괴시기로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였다.
정치·행정적으로 이용된 과소문제
2000년대 들어서 행정개혁, 지방자치단체간 대합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문제가 표면화되면서 다시 문제가 클로즈업 되면서 과소문제와 소멸위기에 처한 한계집락의 문제가 매스컴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게 되었다.
1990년대 제기되었던 한계집락의 문제에 대해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20여년이 지나서 과소문제가 재론되고 특히 2007년 매스컴에서 집중취급을 받은 것은 정치적, 행정적으로 "만들어진 문제" 라는 측면도 있다.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이 대패하여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시기로 지역간 격차문제가 선거이슈로 대두되면서 한계집락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 졌었다.
또 다른 이면의 이유로는 행정개혁으로 인한 정부예산의 삭감와중에 정부부처간의 예산다툼이 한몫을 하였다. 2010년 일몰 한시입법으로 지방간의 지원재원의 편차가 컸던 과소대책법은 폐지대상이 었으나 정부행정개혁에서 과소문제를 담당이 국토청에서 상위부처인 국토교통성과 총무성으로 담당부처가 바뀌면서 거대 정부부처가 예산삭감과 조직 축소를 피하기 위해 과소대책법 존속을 위한 술수를 부렸다는 시각도 있다.
일본의 지방소멸론과 우리의 현실
2015년 일본의 총무장관을 지낸 마스다히로야(增田寬也)를 추축으로 한 전문가들의 조사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25년간 지방인구가 급감하면서 전국 896개에 달하는 시·정·촌 기초지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경고를 했다.
지방 소멸의 핵심지표로 20세~39세의 여성인구의 감소를 설정하고 2010년~2030년까지 20세~39세의 여성인구가 50%이상 감소하는 지자체를 소멸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았다.
이를 방식을 차용하여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가임기(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을 가지고 지방소멸위험지수를 계산하며, 산출값이 1.0 이하이면 인구쇠퇴 주의단계에, 0.5 이하이면 인구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고 설정했을때 0.5 미만인 지자체가 79개나 되며 특히 전라남도는 22개 지역중 3/4에 해당하는 17개 지역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인구절벽, 경기하락과 소비침체의 저성장 경제구조의 고착화, 비정규직 증가등 고용환경 악화와 청년실업 등 사회제반문제에서 10년~20년 전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를 면밀히 연구하는 것은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고령화가 문제라는 인식보다는 문제의 초점을 세대간 지역계승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재생과 지역활성화를 통해 피폐해 가는 지방,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어 되살리는 일이 중요하다.
대도시의 원자화된 삶에 비해서 농촌마을과 소규모 지역사회가 갖는 장점은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 디자인하고 컨트롤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지방의 종속된 관계를 탈피하여 농촌의 회복과 지역특유의 색깔과 향기를 갖는 지방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 고치현(高知縣) |
면적 7103.93㎢, 인구726,548명(2016 2월 기준), 인구밀도 102인/㎢으로 동서로 길게 시고꾸(四國)의 남부지역으로 태평양에 면하고 있다. 산지율이 89%에 이르는 전형적인 산지로 바다쪽은 넓은 평야가 있다.
청정하천이 많이 흐르는 지역으로 토마토, 피망, 야채등이 유명하고 메이지유신기의 주요인물인 사카모토 료마와 도사견,애에니메이션 "바다가들린다"의 무대로 유명하다.
고치현은 고령화율이 32.9%에 이르는 일본의 대표적인 저출산 고령화 지역으로 이번 10월에 전라남도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국고아의 어머니로 불리우는 목포 공생원 고 윤학자 여사(일본명 다우치 치즈코(田內千鶴子)의 고향이기도 하다.
<이 사업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