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미취학 아동의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겠다며 시작된 누리과정은 지난 2012년 만 5세를 시작으로 이듬해 만 3세부터 5세까지 확대 시행됐다. 누리과정이 시작되고 햇수로 5년째를 맞았지만 매년 예산편성을 두고 정부와 교육청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그 갈등이 더욱 심화됐다. 정부는 누리예산 미편성에 대해 직무유기, 감사청구, 검찰 고발 등으로 교육청을 압박했고 교육청은 잦은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의 악화와 정부의 책임을 주장하면서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을 무시한 새우들 싸움에 왕고래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지금껏 지원되던 누리과정 예산이 없다는 소식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부모들과 유치원, 어린이집이다. 보육료를 지원받아 아이들을 맡겼던 부모들은 그 금액이 지원되지 않으면 본인부담이 커져 난감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누리과정 예산이 없어 운영의 어려움이 생길까 조마조마하고 있다.
누리과정 지원은 공립 유치원은 1인당 월 11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1인당 월 29만원이 지원된다. 부모들은 누리과정 지원 외에 특별활동이나 야외활동 등에 대한 10만원 내외의 금액을 더 지불하면서 아이를 맡기고 있다. 사립의 경우 아이 한명을 맡기는데 누리과정 포함 약 4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누리과정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이는 고스란히 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잘알고 있음에도 정부와 교육청은 예산의 주체를 두고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정부의 목적 예비비가 지원될 경우 1년치 예산중 일부를 추경을 통해 반영할 계획으로 한발 물러난 모습이지만, 정부의 지원이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데다 일부가 아닌 1년 전체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강경해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부모들에게 누가 예산을 세우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무상보육으로 5세 누리과정이 만 3세에서 5세까지 확대됐지만 매년 갈등이 이어져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
누리과정 지원에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많은 상황에서 지원마저 끊기면 어린이집과 부모 양쪽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정치적 입장과 예산을 따지기 전에 누리과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고민해야한다. 누리과정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안전하고 적절한 보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