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유출 막기위한 방안 필요
해남군이 지난해 합계출산율 2.47로 전국 1위를 차지해 지자체 우수사례로 소개될 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즈에도 보도될 만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출산정책팀을 따로 만들어 출산장려에 힘써온 결과다.
이제는 출산정책뿐만 아니라 양육정책과 교육환경에도 관심을 기울여 태어난 아이들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남군내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지난 2010년 560명, 2011년 529명에서 2012년 810명으로 급증했다. 이후에도 비슷한 수치를 유지해 2013년 837명, 2014년 823명, 2015년 844명의 출생아가 탄생했다.
합계출산율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0년 1.66, 2011년 1.52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 2.47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후 2013년 2.34, 2014년 2.43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3년 연속 지키기도 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가임기간인 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가리키며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국제적 지표로 사용된다. 합계출산율이 높을수록 한 여성이 출생하는 자녀수가 많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가임기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을 산출해 모두 더하는 것이 합계출산율 도출 방법이다.
하지만 결혼 유무를 배제한 채 모든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산출한 통계이기에 실제 출생아 수와 꼭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합계출산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전체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국 1위라는 타이틀만 믿고 있어서는 안된다. 합계출산율이 증가했음에도 출생아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 디커플링 현상이란 수치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뜻한다. 이는 계산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모집단 가임여성의 수가 더 많이 줄거나 미혼 여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해남군내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12년 출생아 수 810명에 합계출산율 2.47에서 2013년 출생아 수가 전년도 대비 837명으로 늘었음에도 합계출산율은 2.34로 감소했다. 또 2014년에는 출생아 수가 823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4명이 감소했으나 합계출산율은 2.43으로 0.09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다.
해남군내 가임기 여성 수와 대조하면 더욱 뚜렷하다. 출생아 수는 감소했으나 합계출산율은 증가한 2014년의 주민등록상 가임기 여성 수는 통계청 산출 1만3175명으로, 전년도에는 1만3498명과 비교해 감소한 수치다.
이는 1980년대 산아제한 가족계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남아선호 사상으로 신생아 성비불균형이 심각한 때 태어났던 여성들이 현재의 가임기 여성에 해당된다는 점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은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고 귀농·귀촌하는 젊은 인구가 유입되는 점이 합계출산율 지키기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현재 해남군은 출산장려금 정책을 운영하며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350만원, 셋째아 600만원, 넷째아 720만원을 최소 18개월에 걸쳐 나누어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신생아 건강보험료·난임부부시술 본인부담금·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또 산모들의 산후조리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유치했으며, 미역·소고기·신생아 내의 등이 들어있는 아기사랑 택배를 선물하고 아기이름 지어주기 재능기부를 연계하고 있다. 이밖에도 아빠캠프 등을 통해 가정 내 육아에 도움을 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을 받은 뒤 타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출생한 아이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거쳐 학교에 입학하면 교육환경을 이유로 해남을 떠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유소년 인구 유출을 막지 못한다면 합계출산율 1위 지역이더라도 인구 감소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셋째아를 출산한 주민 A 씨는 "아이들이 어릴 때는 해남에 있어도 괜찮겠지만 대학 입시나 취업을 고려해 아이들이 크면 도시로 이사할 생각도 하고 있다"며 "체험환경이나 교육 수준이 도시에 비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따라서 출산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해남군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정책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합계출산율을 유지함과 동시에 실제 출생하는 신생아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부의 출산 환경과 아이들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교육 수준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것이다.
해남군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을 받고 나서 해남에 거주하는지 여부는 관리가 되고 있지 않지만 매년 20~30가구는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고 2015년도에는 몇 가구 되지 않았다"며 "아이를 출생하고 바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이나 교육 문제로 아이가 유소년이 됐을 때 빠져나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