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 했던 을미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올해 해남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군 주요 사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해남신문이 선정한 10대 뉴스를 통해 올 한해를 되돌아본다. 이 외에도 해남공공산후조리원 개원과, 고천암 가창오리의 귀환, 흑두루미의 뜬섬 방문 등의 훈훈한 소식도 있었다.
1. 근평조작 파문… 여진 계속
2015년 한해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박철환 군수의 공무원 근무평정 개입이다. 이 내용은 지난 2월부터 5급 공무원의 조사로 인해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이후 감사원의 잇따른 소환조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졌다. 특히 10월에는 감사원이 총 284명의 인사평정이 조작됐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역 내 큰 파문이 일었고 이후 검찰 특수부의 압수수색과 공직자들의 소환조사가 진행되면서 박 군수에 대한 소환시기와 구속수사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 사건은 2015년을 넘어서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각종 잡음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 신청사, 현 청사에 부지 확정
해남군 청사가 현 군청 뒤편에 신축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해남군은 7월 24일 청사신축추진위원회 회의를 갖고 신청사 부지를 최종 확정지었다. 확정된 부지는 현 청사를 포함한 인근 부지로 청사 뒤편과 문화예술회관 우측 등 총 6030여 평(1만9934㎡)이다. 현 청사 부지를 제외하고 인근 2700평(8910㎡)을 새롭게 매입하는 등 군은 현 청사 인근을 행정타운화 한다는 계획이다. 청사 신축을 위해 오는 2019년까지 450억 원(이자 50억원)의 기금이 조성돼 사업이 추진된다.
3.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 실시
3월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국조합장 동시선거가 막을 내렸다. 지난해까지는 조합별로 임기만료시 마다 선거를 치르다 앞으로는 4년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조합장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며 4년간 새롭게 자리를 맡게 된 조합장은 조합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고 조합원의 뜻에 따라 조합을 경영해 조합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 우리지역의 조합장 선거결과가 의외의 승부와 박빙의 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곳이 적지 않은 점, 젊은 층의 약진 등은 여러 가지 문제점 속에서도 개혁과 변화에 대한 조합원들의 열망이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4. 17개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7월에는 해남군 17개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및 누리과정 운영지원비'와 관련해 보조금 반환명령을 내렸다. 일부 어린이집이 반발하면서 군의 무리한 행정조치였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조금반환명령에 대해 해남군은 취재거부는 물론 정보공개법까지 위반하면서 쉬쉬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누리과정 보조금에 대한 반환은 마무리 된 상태며 일부 어린이집은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폭행의심사건에 대해서도 군의 무리한 대처로 소송이 진행 중이며 소송은 2016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5. '역사는 아픔을 기억한다'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한 해남평화비(평화의 소녀상)가 12월 12일 해남공원에서 진행된 제막식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전남에서 최초로 건립된 해남평화비(평화의 소녀상)는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일본의 역사왜곡 진상규명을 요구함과 동시에 올바른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건립됐다. 해남평화비 건립은 전남에서 유일한 위안부 피해여성 생존자인 공점엽(95)할머니를 위해 활동해오던 해남나비가 지난 4월 제안하면서 시작됐고 관내 47개 시민단체가 모여 지난 7월 해남평화비건립추진위원회(상임대표 이명숙)를 구성하고 모금운동에 나선 결과물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일양국 정부간 돌이킬 수 없는 합의는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6. 행정불신 자살, 공무원 징계만
올 초 해남군의 행정 처리에 불만을 품은 60대 민원인이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1월 4일 오후 4시 40분경 가족들에게 발견된 김 모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숨진 김 씨는 유서를 통해 해남군청 A계장과, B, C 주무관의 이름을 적고, 자신의 집 앞에 신축 중인 건축주 이 모 씨와 유착관계를 조사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착관계는 밝히지 못한 채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결국 담당공무원만 징계 처리됐다. 징계된 공무원은 같은 해 2월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했다.
7. 수확기 쌀 가격 폭락
수확기 쌀값 하락에 이어 농협들의 산물벼 수매까지 일시중단 돼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농민들은 생산비도 못 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에 수확한 쌀을 내놓을 곳마저 사라지고 있다.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 정책으로 올해 조생벼 쌀 가격이 40㎏에 5만 원 정도에 거래돼 지난해 보다 1만원 폭락하는 등 정부의 쌀 수입 정책과 작황 풍작으로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 폭락이 우려됐었다. 이후 전남도의회와 해남군의회 등 쌀값 폭락대책을 수립하라는 성명서도 발표됐고, 11월 14일에는 아스팔트로 내몰린 농민들이 서울로 상경해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도 가졌다.
8. 복지사업 폐지 사각지대 확대
정부가 지자체에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을 정비하고 사각지대에 투자하라는 지침을 내린 가운데 해남군이 기초수급자 자녀 장학금 지원·장수수당 사업등을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예산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은 장수수당·기초수급자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을 폐지하기로 결정해 내년 1월 1일부로 지원 중단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올해 신규 시책으로 제안했던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및 정부양곡구입 본인부담금 지원도 사업을 승인받지 못해 지원이 어렵게 됐다.
9. 돌고래호 추자 인근에서 침몰
9월 5일 저녁 오후 7시께 제주 추자도 신양항에서 북평면 남성항으로 출항한 돌고래호(9.77t·해남 선적)가 다음날 오전 6시 25분께 제주 추자도 섬생이섬 1.1㎞ 해상에서 전복된 채 발견됐다. 돌고래호에는 북평면 남창리에서 낚시가게를 운영하는 선장 김 모(46) 씨를 비롯해 부산에서 온 단체 낚시꾼 등 19~21명이 승선했다. 탑승객 중 3명은 구조됐다. 해남군은 유가족들의 임시숙소로 다목적체육관을 지정하고 유가족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별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군의 초동대처가 잘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의에 잠긴 유가족들을 돕기 위해 해남의용소방대, 해남자원봉사센터, 대한적십자사 등이 나서 유족들의 힘이 됐다.
10. 김미희 의원, 의원직 상실
통합진보당 소속 김미희 의원이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후 선관위 퇴직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상태며 소송도 진행중에 있다. 11월 2일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에는 정당해산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요건이 아님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면서 "더 이상 의정활동을 중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개선언과 군의회 등원을 결정했다"면서 해남군의회 등원을 강행했지만 공무원들의 저지로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