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3000억 우회 지원 결정
전국 시·도교육청 거부의사 표명, 해남은 아직 무덤덤
만 3세에서 5세의 유아들의 무상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세워지지 않고 정부와 교육청간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내년부터 무상으로 이뤄지던 보육비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남의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은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누리과정을 세수부족이란 이유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며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지급하라는 입장을 세우고 있다.
국회는 지난 3일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편성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전남을 포함한 14개 시·도 교육청은 전체 필요액인 2조1000억원의 지원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같은 누리과정이지만 전라남도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82억원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51억원은 미편성한 상태라 당장 내년부터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는 보육료를 고스란히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남군어린이집연합회 측은 "해남의 어린이집에서는 상황은 주시하고 있지만 대외적인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며 "전라남도협회에서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으니 그때 힘을 모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간혹 학부모들이 이와 관련해 문의해 오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이니 지원이 끊기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고 있다"며 "유치원은 해주고 어린이집은 안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8일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전남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전남도가 교육청이 교부금을 지급해줄 것을 전제로 959억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지만 만약 교육청에서 지급이 안 될 경우 불용처리 할 가능성도 있어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3세~5세의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매월 1인당 22만원의 교육비와 7만원의 방과후 과정비를 포함한 29만원을 지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