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2014 예산 지방재정공시 발표
재정자립도 6.7%, 재정자주도 54.37%
해남군 재정의 자체수입이 동종단체 평균액 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돼 자주재원 확보에 더욱 노력을 기울려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자주재원은 군민들이 군에 내는 주민세 등 세금인 지방세와 공룡박물관 등을 운영해 얻은 수입 등 세외수입을 합친 것이다. 반면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보다 적어 군민 1인당 채무액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남군은 지난달 31일 '2015년도 지방재정공시'를 발표했다. 지방재정공시란 군의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해남군과 동종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비교한 결과 지난해 해남군의 살림규모는 동종단체 평균액(4650억원) 보다 2299억원이 많았다. 군의 2014년도 살림규모는 6949억원으로 전년대비 352억원이 증가했다. 이중 자체수입은 475억원으로 동종단체 평균액(492억원) 보다 17억원이 적었다. 반면 국가보조금 등에 대한 확보가 많아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2902억원) 보다 1454억원이 많았다.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동종단체보다 크지만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내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입기반을 확대해 자체수입을 늘려야 하는 것. 국고보조사업은 그 용도가 정해져 있지만 자체수입은 일반적으로 그 지출의 용도가 사전에 지정돼 있지 않아 군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실시할 수 있어 지방자치에서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군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27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말 기준 채무는 22억원이며 군민 1인당 지방채무는 2만8000원이다. 이는 동종단체 평균액(95억원) 보다 73억원 적으며 군민 1인당 채무액도 동종단체 평균액(17만7000원) 보다 14만9000원 적었다.
해남군의 2014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6.7%로 전국 평균(11%)보다 낮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에는 14.81%, 2011년 12.46%, 2012년 11.34%, 2013년 13.26%였던 것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해 계산한 재정자주도도 54.37%로 전국 평균(57.6%) 보다 낮았다. 재정자주도는 지난 2010년 60.82%, 2011년 59.94%, 2012년 58.22%, 2013년 63.70%였다.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동종단체 평균 보다 낮은 비율로 나타내고 있는 점은 지방교부세와 국비 확보액이 많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해남군의 재정적 어려움과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