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적절한 군민의견 반영됐는지 의문
해남군청사신축위원회(이하 청사위)가 신청사 위치를 현청사 인근에 짓기로 결정했다. 청사위는 용역기관인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하 용역기관)의 주민설문조사 결과와 청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주민설문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본지 2015년 6월 26일자 '신청사 위원회 현부지에 신축하자' 참조> 특히 토론회와 공청회 등 지역민 여론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질문내용에 대한 부실함과 조사대상자 선정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신청사위원회의 위원구성도 뒷말이 무성하다.
최근 해남군청사신축위원회(이하 청사위)가 신청사 위치를 현 해남군청 부지로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대한 의문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신청사 부지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설문조사 문항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한편 청사위의 인선구성을 두고 박철환 군수와 연관시키는 소문까지 나오면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난여론도 나오고 있다.
일부 군민들에게선 설문조사 대상자 선정과 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군은 이번 설문조사에 있어 마을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마을개발위원 등을 중심축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용역기관에게 의뢰했다.
용역회사는 이들을 중심으로 지난달 6일부터 17일까지 12일 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총 6498명의 대면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보고를 청사위에 제출, 설문조사결과와 청사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시 적절한 군민의 의견이 반영됐는지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청사부지에 대한 정보제공도 부족했단 이야기다. 토론회와 공청회 속에서 이전비용에 대한 문제들이 거론됐지만 군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했었다.
일각에서는 비용산출 등 예측자료가 부족했고, 청사 부지 결정에 대해 더 의견이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이 빠졌다는 것이다. 이는 신청사 부지 결정이 너무 서둘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는 점이다.
청사위 위원들의 구성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게 나온다. 구성초기부터 거론된 몇몇 인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온다.
특히 당연직으로 포진되어 있는 군청 과장들과 함께 지역대표 자격이 해남읍장이 포함된 문제다. 해남읍민을 대표한다고는 하지만 읍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역대표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공직자이기 때문에 대표성 부여가 결여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또 몇몇 지역대표 중에는 박철환 군수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람이 대거 포진되어 있으며, 군의원 출신 건설업자와 보조금법을 위반해 의원직을 상실한 전 군의원, 관변단체 대표 등 위원 구성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