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업자 마을로 내용증명 보내 분열시도
주민들, 소송에서 지면 어쩌나… 국민권익위 제소
마을주민의 반대로 태양광발전소를 짓지 못하자 발전사업자가 변호사를 고용해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은 업자들의 협박과 회유에 대해 지난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송지면 금강마을과 월강마을. 이곳에는 폐교된 금강초등학교가 있다. 지난 2013년부터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반대했다. 이곳은 마을 안에 있는데다가 담하나를 두고 민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선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은 반대의견을 담은 서류를 전남도와 해남군에 제출해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막아왔다.
태양광발전업자는 최근 변호사를 고용, 또다시 주민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변호사가 보낸 내용증명에 따르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해남군이 공사계획신고필증을 교부해 주지 않아 사업을 포기한다면서 2년여 걸쳐 사업추진을 하지 못해 입은 피해를 반대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반대하하지 않은 소수의 주민들에게까지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변호사 사무실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시는 주민에게 소송대상을 제외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 사업자는 지난 2013년에도 주민반대로 사업시행에 차질을 빚었다면서 행정소송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마을주민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었다. 당시 행정소송을 하지 않았고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와해시키기 위한 사업주의 협박 가능성이 제기됐다.
발전사업자의 내용증명에 대해 주민들은 지난 6일 국민권익위에 업체가 주민들을 협박, 회유하고 있다면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마을주민들이 희사해 만든 초등학교를 마음대로 판 것도 황당한데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온다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이번엔 변호사의 이름을 빌려 찬성하면 소송명단에서 빼 준다고 말하는 것은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분열시키려는 야비한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발전사업자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반대의사가 없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이제라도 반대의사를 정리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라는 마음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