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지난달 28일부터 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총무위원회(위원장 박동인)는 7건의 지적사항을 발굴하고 시정요구했으며 산업건설위(위원장 김주환)는 10개의 지적사항에 대해 8건은 시정조치토록하고 2건은 처리했다.
먼저 총무위는 기획홍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안제도 및 시책연수대회 등 심사에 있어 제안의 실현가능성, 창의성,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에도 제안이 실현가능성이 어려워 군정에 반영되지 못한 제안을 우수상으로 선정한 것은 부실심사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총무위, 유스호스텔 지도관리 점검소홀 지적
산건위, 치유의 숲 대상지 선정 절차 부적정
유스호스텔 지도·관리감독도 도마에 올랐다. 군의회는 우수영 유스호스텔의 경우 옥상 출입문이 파손 방치되어 있고 유리창 파손 방치, 출입문 현관과 양호실, 지도자실을 창고로 사용하는 등 유지보수관리가 되지 않고 시설관리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전반적인 회계의 투명성 및 관리 체계가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해남군의 정기적인 재물조사 실시 등 점검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해남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세금체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2014년 11월 18일 기준 해남군의 지방세 체납은 22억4320만3000원으로 이중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3040건에 9억7101만3000원이다. 자동차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에는 30억2732만원으로 50만원 이상 체납은 2842건에 30억22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군의회는 체납세 일소를 위해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상습체납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군 홈페이지에 체납내역을 공개하고 재산압류, 공매처분 실시 등을 통해 체납세가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도로변 해남군 관광 홍보관 관리 및 정비 철저와 다중이용 음식업소 지도·점검 소홀, 조류생태관 활성화 대책 마련 등이 지적됐다.
산건위는 친환경농산과의 친환경농업 종합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계획에 따라 선정된 친환경농가 및 단체가 친환경농가의 인증취소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을 포기함에 따라 미 인증농가에 친환경단지 공동방제비 지원 등 사업 추진에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업대상자 선정 단계부터 적정한 선정 절차를 심도있게 재검토하기 바라며 친환경농가의 실태파악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산림녹지과가 추진 중인 땅끝해남 치유의 숲 대상지 선정절차의 부적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땅끝해남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계곡면 가학리 일원에 총사업비 50억원으로 50ha 내에 치유센터, 숲길, 유아숲 체험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2억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발주돼 진행중이다. 군의회는 치유의 숲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기존 자연휴양림 내에 설치가 용이하지만 가학산휴양림의 경우 물부족, 관광 연계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여러 후보지를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당초 대흥사권, 땅끝권 등 권역별 배분과 후보지의 비교우의를 검토한 후 대상지가 선정되어야 하지만 대상지 선정에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삼마도 에너지 자립섬에 대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군의회는 현재 신재생에너지와 기존 자가발전시설을 병행해 전력 공급중이고 당초 전복치패 양식사업 등 소득사업은 물론 생활 향상이 가능하다는 계획과 부합되지 않게 전복치패사업 유치를 위해서 육상 전력이 불가피하게 공급되어야 하는 등 계획이 과대 홍보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발전시설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간 호환성이 부족해 양쪽으로 인력이 배치되어야만 운영이 원활하게 되는 현실이므로 항구적인 시설로는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막대한 예산투입에 대한 주민 만족도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증진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를 주문했다.
이외에도 내수면 양식사업 준비 소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대책 소홀, 농업기반시설물(농로, 용·배수로) 종합관리대책 수립 미흡, 화산 삼마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사업 추진 소홀, 친환경학교급식 공급업체 관리감독 소홀, 하수처리시설 설계 검토 및 관리 소홀 등이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