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위법 아니다' 했으나 과열 조짐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 김충식 전 해남군수가 박철환 현 군수를 지지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뿌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일반인이 20인 이하의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석연치 않다. 또 문자를 보낸 A씨가 지난 14일 해남군수에 도전하는 김석원 전 도의원이 김 전 군수가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대한 해명차원에서 문자를 보냈다고 선관위에서 증언했지만 김 전 도의원은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히 부인함에 따라 지방선거 과열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문자메시지에는 '정월대보름입니다. 올 한해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드리며 김충식 전 군수께서 박철환 군수님을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라고 적혀있었다.
26일 해남군선관위에 따르면 전남도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선거권이 있는 일반인이 20명 이하의 사람들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려 위반행위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문자메시지를 16명에게만 보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김석원 전 도의원은 "김충식 전 군수가 나를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다닌 적은 절대 없다"면서 "A씨가 선관위에서 증언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전면부인했다.
선관위, 증언만 가지고 석연치 않은 결론
특정인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흘렸을 가능성
이번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서 해남군선관위가 선거법 위반내용이 없다고 결론내렸지만 문자메시지를 보낸 숫자와 배경에 대해서 당사자의 증언만 가지고 성급히 결론을 지어 석연치 않다.
그리고 징역 5년형을 받은 김 전 군수의 가석방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이번 문자메시지 사건이 김 전 군수나 현 박철환군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미지수다.
문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 전 군수가 선거에 개입한 모양새다. 지역정가에서는 '무리수를 뒀다', '아직도 정치에 미련이 남은 것이냐', '그곳에서 반성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과거 김 전 군수에 대한 지지세가 상당했던 만큼 이번에 그를 지지하는 군민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두가지 반응이 섞여 나오고 있다.
한편 선거법을 잘 알고있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도적으로 문자를 흘려 특정인이 유리하도록 물의를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선관위의 조사내용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한 이동통신 관계자는 A씨의 통화기록을 조회하면 문자메시지를 보낸 양을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을뿐더러 문자를 보낸 당사자 증언으로 전남도선관위에 질의를 했고 그 결과 20건 미만의 문자메시지는 문제없다고 회신을 받은 것이다.
특히 선관위가 수사권이 없다고 한다면 수사의뢰라는 카드가 있음에도 이를 추진하지 않고 단순한 일반인의 선거운동으로만 판단한 것은 의혹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조사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논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리고 선관위 조사과정에서 나온 김석원 전 도의원의 김 전 군수의 지원발언에 변명하기 위해 발송된 문자라는 내용과 김 전 도의원의 이에대한 부인 등이 얽혀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