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스스로 결정, 책임 강화해야
황산주민자치센터는 지난 10년간 지역의 소외된 주민들의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주민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사를 섭외, 지역의 문화사각지대를 없앴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제는 주민들이 지역내 일을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해 그 결과까지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황산 주민자치센터 10년
2003년 12월 3일 개소한 황산면주민자치센터. 올해로 10년째 운영중인 지역내 유일한 주민자치센터다.
일요일도 쉬지않고 서예반, 국악반, 노래교실 등 다양한 문화생활 교육을 비롯해 해남군의 지원을 받아 요가, 난타 교육 등 풍성한 문화여가활동을 즐기고 있다. 매 교육마다 많은 수강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의 문화갈증에 대한 해소창구로 잘 운영되고 있다.
특히 문화여가 생활의 영위뿐만 아니라 자체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민들과 함께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황산면 정화활동을 비롯해 도배와 장판교체 같은 집수리 봉사도 병행하고 있어 문화뿐만 아니라 소외된 지역민에 대한 관심 등으로 지역복지형 우수모델로 불리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황산면 주민자치센터는 지역복지형 모델에서 한층 더 발전해 가야 한다.
지난 10년간 지역민의 여가생활에 끼친 영향이 컸다면 이제는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 스스로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해남의 각 읍면에는 많게는 7개에서 적게는 4개의 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들은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나 보조금에 대한 선정이나 논의만 거칠뿐 책임지진 않는다. 이렇다보니 각종 농어업사업의 선정과정에 특혜성 시비가 일고 있는 것도 읍면단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해남관내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자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난 10년 황산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문화사각지대의 주민들을 문화공간으로 이끌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진정한 주민자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은 물론 주민들의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15년 전국 확산
정부가 지난해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의 권한이 커질 것이라면서 주민들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한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고 있다.
강화된 주민자치회는 노후지역을 개선하거나 가로등 같은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면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마을 내 도서관 혹은 공중화장실 등 시설물 관리를 주민들이 직접 하는 등 마을 운영사항에 대해 주민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켰다.
특히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풀뿌리자치'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취시킨다는 것이다. 먼저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위해 시·군·구 단위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지역대표·일반주민·직능대표를 공개모집해 20~30명 규모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선출하고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해 읍면동 행정에 대한 사전협의, 위탁업무, 주민자치 고유의 업무 수행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전국의 주민자치회 시범지역 31곳을 선정했다. 이중 안전마을형, 지역복지형, 마을기업형, 도심창조형, 지역자원형, 평생교육형, 다문화 어울림형 등 7개 유형을 나눠 시범운영하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주민자치회는 안전마을형으로 지역 내 안전 유해요소를 지역주민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안전관리 네트워크를 주민자치회를중심으로 구축, 지역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만들었다.
경기도 수원시 송죽동 주민자치회는 지역복지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주민자치회가중심이되어 지역 내 산재된 복지재원을 발굴·배분할 수 있도록 복지 공동체를 형성하고 읍면동 단위의 사회복지 업무 과중에 따른 문제점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모댈이다.
주민자치회의 가장 강력한 기능은 읍면동의 사무를 위탁받아 자치회가 직접 수행하고 지역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진다는 데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까지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범실시를 하며 이 기간중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성공모델을 만들고, 시범실시 결과 분석을 통한 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통해 2015년 이후 전국에 확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