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민관협의회 발족, 논의 본격
505㏊에 영농형으로 400㎿ 규모
부동지구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
해남군이 산이면 간척지 일원 대규모 농어업회사법인에 30년 장기 임대된 간척농지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에 나서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이면 부동지구와 별도로 대규모 농어업회사법인의 경작지 중 505㏊에 400㎿ 규모의 태양광(영농형) 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인 것이다.
이곳에서 생산된 전력은 산이면 솔라시도기업도시 구성지구에서 추진 중인 RE100 전용산업단지로 공급해 관련 기업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RE100 산단에는 지난해 8월 국내 굴지의 13개 기관·기업이 참여한 글로벌데이터센터파크 투자협약이 체결된 상태로 부동지구 외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단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남군은 산이면 덕호리와 마산면 노하리 일원 505㏊(약 153만평) 부지에 400㎿ 규모의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에 나서고 있다. 군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통한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과 RE100 산단과 연계한 미래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추진 중이다.
대규모 농어업회사법인은 정부가 글로벌 수준의 농업회사를 육성해 수출전진 기지로 삼겠다며 지난 2011년 간척지 713㏊를 5곳의 농어업회사에 임대한 사업이다. 이곳은 가경작 등을 거쳐 지난 2017년 오는 2046년까지 장기임대가 체결된 상태다.
대규모 농어업회사 부지는 당초 목적과 달리 수출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간척지 여건 등으로 수확량도 미미해 지역내에서는 주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곳이다.
군은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추진을 위해 사실상 사업의 첫 발인 민관협의회 발족식을 8일 전남도청에서 열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5개 농업회사법인 중 4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위원 16명, 정부위원 5명, 민간·정부 공익위원 8명 등 29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민관협의회에서는 이익 공유 방안을 비롯해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입찰 기준 마련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때문에 태양광 집적화단지 지정 여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군은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에 이어 타당성과 경제성 등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주민 수용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주민설명회도 계획 중이다.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은 실정이다.
현재 대규모 농업회사법인 부지는 농림식품부 소유로 당초 통과된 농업 목적과 달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승인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타용도 일시사용은 8년까지만 가능한 상태로 이 기간만으로는 태양광 발전에 따른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간 타용도로의 사용을 위해서는 염해농지 판정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농림부가 농지 태양광은 영농형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대규모 실증 사례가 없는 것도 주민 수용성을 위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특히 군과 전라남도는 산이면 부동지구 1085만4138㎡(약 328만평) 부지에 1, 2단계로 나눠 각각 500㎿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을 조성하는 부동지구 태양광 집적화단지도 추진 중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도 주목되고 있다. 부동지구 태양광 집적화단지는 지역내 마찰 등으로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