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가족 초청 확대 뿐
농민 주장은 ‘검토중’ 반복
농촌에서 인건비 폭등과 인력난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해남군은 상반기 인력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남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브로커의 임금착취 의혹이 불거지자 외국 지자체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지난 1월부터 잠정 중단했다. 다만 해남군 내 결혼 이민자가 본국의 가족, 친척을 초청해 입국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은 중개업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 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해남군은 업무협약을 통해 파견됐던 420명 중 110여 명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으로 전환해 현재 90여 명이 입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업무협약과 이민자 가족 초청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에 입국해 현재 근무 중인 계절근로자 203명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면 상반기 인력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송출이 막히며 인건비가 폭등하고 있고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으로는 자원이 부족하고 숙련된 일꾼을 구하기 힘들다는 농가 현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업무협약을 통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중단을 선언하며 스스로 발을 묶는 꼴이 됐다. 당장 올해부터 하루 단위로 필요할 때만 근로자를 쓸 수 있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이도 MOU 방식이 아닌 이민자 가족 초청으로 돌리며 규모가 30명으로 당초 계획보다 절반 정도로 줄었다.
이와 달리 다른 지자체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강원도 횡성군은 필리핀에서 송출을 중단하자 3~4월에 라오스에서 401명을 들여올 예정이며 충북 음성군은 캄보디아 국적 계절근로자 65명이 지난 6일 첫 입국했다.
강원도 정선군도 올해 1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 한해 609명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중 농가 직접 고용은 320명, 공공형은 134명, 이민자 가족 초청은 155명이다.
필리핀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나라로 눈을 재빠르게 돌린 결과이다.
또 경북 고령군은 필리핀 정부가 송출 중단을 선언하기에 앞서 발 빠르게 필리핀 해당 지자체와 필리핀 정부를 설득해 이전에 일했던 계절근로자 39명을 확보해 지난달 29일 입국시켰다.
해남군은 다른 나라 지자체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묻는 질문에 검토 중이라면서 특정 나라를 아직 염두해 두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권침해가 없다고 주장하며 재입국을 희망한 필리핀 계절근로자 60여 명에 대해서도 필리핀 정부와 협의를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