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철이 다시 시작됐지만 일선 농가에서 한숨과 걱정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지만 올해는 일부 브로커에 의한 임금착취 등 인권침해 문제로 필리핀 계절근로자의 파견이 중단되면서 그 파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예년 같으면 아직 크게 일손이 필요하지 않은 시기여서 외국인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8만~10만원 사이였지만 지금은 인력사무소에서 부르는 게 값이 돼 12만~15만원으로 치솟았다.
본격적인 영농철에는 20만원을 넘을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인건비 폭등과 함께 숙련 일꾼마저 구하기가 힘들어져 품질저하와 소득감소가 불가피해 벌써부터 재배면적을 크게 줄이거나 농사포기를 고민하는 농민들이 늘고 있다.
농민들은 일부의 문제가 전체 문제로 확대됐고 해남군이 아무런 대책 없이 외국 지자체간 MOU를 통한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중단하면서 이 같은 사태를 불러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번기 때마다 일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외국인계절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짓기 힘든 상황에서 해남군이 행정에 미치는 파장만 고려해 서둘러 중단을 선언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해남군은 결혼 이민자의 가족, 친척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당분간 인력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으로는 수요를 맞추기에 한계가 있고 숙련된 일꾼을 구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당장 올해부터 농가들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도 MOU가 아닌 이민자 가족 초청으로 돌리며 규모가 30명으로 당초 계획보다 절반 정도로 줄었다.
이에 반해 다른 지자체들은 필리핀에서 근로자 송출을 중단하자 발빠르게 움직이며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인력수급에 나서고 있다. 또 강원도 정선군의 경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134명을 배치할 계획에 있는 등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
인권침해가 문제가 됐다면 그에 따른 대안을 찾아 제도를 개선하면 될 일이다. 전북 진안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와 관련해 법적 업무를 뺀 나머지를 민간에 위탁하며 농촌일손지원센터를 지난해 만들어 인력수급은 물론 수시로 인권침해사례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인력수급의 다변화를 위해 지금이라도 다른 나라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인권침해가 없다고 주장하며 재입국을 희망한 필리핀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도 필리핀 정부와 신속한 협의를 통해 입국될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서야 한다.
농가들의 아우성이 점점 크게 들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만 하지 말고 농민단체나 농가들을 찾아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