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저연차공무원 주거지원 추진
신축 보다 예산 절감·반발 경감
신규 공무원들의 높은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주거지원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해남군이 해남관광호텔과 기존 신축 원룸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관사를 확보할 계획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26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직원 관사 확보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군은 군내 원룸과 유휴시설을 임차해 직원 관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관사 신축도 검토됐지만 오는 2025년까지 주공 4차 아파트 등 다세대 아파트(756세대)가 공급되면 기존 원룸의 공실이 증가해 관련 업자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어 신축 보다는 기존 시설을 임차해 활용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 중이다.
우선 다음 달 준공될 예정인 해남읍 해리의 신축 원룸을 임차해 직원 숙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수년째 문이 닫힌 해남관광호텔을 소유자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고 리모델링을 마치면 이를 군에서 임차할 계획이다. 신축 원룸(4층, 18실)에는 18명, 해남관광호텔(42실)에는 54명이 머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재직 중인 저연차(재직기간 5년 이하) 공무원은 424명이며 이중 관외 출신 공무원이 340명이다.
군은 이중 30%에 해당하는 100명에 대해 주거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숙소를 확보할 계획이다.
시설 임차시 보증금과 월세는 군에서 납입하되 거주 직원에게 월 사용료를 부과하고 관리비도 거주 직원이 부담하게 된다.
한승진 총무과장은 “40명이 거주할 수 있는 관사를 신축할 경우 80억~90억원(시설 관리비 별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60실을 임차하면 보증금 12억원, 연임차료 2억5596만원, 연간 사용료 수입은 1억2960만원으로 10년간 37억596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증금은 반환 받는 돈으로 관사 임차 시 신축에 비해 예산 절감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군은 신축 원룸은 다음달 중 최종 협의해
4월 중 입주 대상 직원 모집과 선정에 들어가고, 해남관광호텔은 오는 8월까지 소유주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면 9~10월 중 임차 협의와 계약, 입주 직원 모집·선정 등에 들어갈 계획이다.
군은 주거 지원에 따른 저연차 공무원 주거 부담 완화와 면직률 경감, 관사 신축에 비한 예산 절감과 기존 임대업자 반발 경감 등의 기대효과를 내다보고 있다.
이날 의원간담회에서는 해남관광호텔에 대한 안전진단과 채무 관계의 철저한 조사, 매입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박종부 의원은 “호텔에 담보가 설정돼 있는 것인 아닌지 철저한 파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도비를 확보해 이 건물을 군에서 매입하거나 LH와 함께 관사를 신축하는 방안 등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찬혁 의원은 “해남관광호텔이 장기간 방치됐고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적지 않은 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만큼 현재 군에서 예상하는 보증금과 월세 보다 상승할 수도 있다”며 “추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기우 의원은 시설물이 고장났을 때 수리 주체 등 시설 관리에 대한 주체를 명확히 하는 방안과 청년·귀농인에 대한 빈집 리모델링 정책을 확대해 신규 공무원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군은 해남에서 공무원으로 자리를 잡아가려는 청년들이 정주 여건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중도에 일을 그만두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지난해부터 신규 직원 주거지원을 위한 방안 강구에 나서고 있다.
현재 해남군이 운영 중인 공무원 관사는 10명 정도만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예전 보건소 공중보건의들이 머물던 곳을 리모델링해 남직원 6명이, 부군수 관사로 이용됐던 아파트는 여직원 3~4명이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