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장 선출방식 변경 기사 관련
선출 개입 없었다 허위·왜곡 주장
본지가 최근 해남군의회가 의장·부의장 선출 방식을 후보자등록제에서 예전 교황식 방식으로 되돌린 것에 대한 지역내 여론을 보도한 가운데 윤재갑(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허위·왜곡 보도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예비후보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남군의회 의장단 선출 방식변경에 개입했다고 허위·왜곡 보도한 해남신문과 해남우리신문 등 언론사 2곳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신문은 지난 2월 23일자 ‘군민 모르게 의장 선출하자 교황식 회귀’ 제하의 기사에서 ‘공교롭게도 윤재갑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군의원들이 개정안 통과를 주도함으로써 뒷얘기도 무성하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기초의회 의장단까지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했다’며 윤재갑 후보가 해남군의회 의장단 선출 방식변경에 개입했다는 허위내용을 보도했다는 것. 또한 해남우리신문은 데스크칼럼면에 ‘해남군의회 선출방식 전환을 이끈 이들은 윤재갑 국회의원을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 8명’이라며 마치 국회의원이 기초의원 의장단 선출에 개입한 것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왜곡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윤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지침에 따르면 광역·기초의회 의장단 후보 선출 방식은 입후보 등록제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어 국회의원이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 방식변경에 개입할 여지 자체가 없다며 해남신문과 해남우리신문의 기사는 명백한 사실관계를 왜곡한 보도이며 독자 및 군민들에게 윤재갑 후보가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에 대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악의적인 기사라는 주장이다.
윤 예비후보는 “해남신문과 해남우리신문의 허위 보도로 본 후보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이 보도 이후 선거구민과 각종 지역 신문사에서 사실관계 확인 문의가 끊이지 않는 등 제22대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허위·왜곡 보도를 일삼는 일부 언론의 행태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재갑 의원 지지 군의원 주도
이번 사태의 발단은 해남군의회가 지난 19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에서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면서부터다. 군의회는 후보자등록제 조항을 삭제한 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을 임시회에 상정했으며 투표 끝에 8대3으로 통과됐다. 후보자등록제를 폐지하는 개정안에 김석순·서해근·박상정·김영환·민홍일·민찬혁·이기우·이상미 의원 등 8명이 찬성을, 이성옥·민경매·박종부 의원 등 3명이 반대했다.
이에 앞서 김석순·서해근·김영환·박상정·민홍일·민찬혁·이기우·이상미 군의원은 지난 1월 8일 해남군의회 1층 주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남의 생존과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현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8명의 의원이 공교롭게도 군의장 선출방식을 교황식으로 되돌린 개정안에 찬성한 것이다.
특히 4·10총선이 끝난 시점이 아닌 한창 민주당의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경선 후보자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일부 군의원들이 돌연 개정안 발의와 의결에 나서 지역내에서 다양한 의견과 해석이 나오는 실정이다.
의장단 선출 개입 안했나
윤 예비후보는 본지가 ‘지역구 국회의원이 기초의회 의장단까지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본지는 지난 23일자 ‘군민 모르게 의장 선출하자 교황식 회귀’ 제하의 기사에서 ‘9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윤재갑 국회의원이 민주당 군의원 당선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의장에 3선의 김석순 의원, 부의장에 3선의 서해근 의원을 선출토록 지침과 기준을 내리는 등 지역구 국회의원이 기초의회 의장단까지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고 보도했다. 지난 19일 본회의장에서 군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해 설명한 김영환 의회운영위원장이 “지난 2022년 7월 9대 전반기 의회 개원 당시 지역언론에 정당의 인사권 개입과 의장·부의장 내정 등의 문제가 지적되는 등 이미 후보자등록제 부작용이 드러났다”고 밝힌 것에 대해 당시 지역신문의 보도는 후보자등록제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아닌 의장단 구성 개입을 문제 삼았다는 반론이었다.
지난 2022년 6월 제9대 전반기 해남군의회 의장·부의장 선출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장이 지침을 내리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퍼지면서 지역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본지 2022년 6월 17일자 ‘군의회 의장·부의장 선출 지침… 뜨거운 감자 부상’ 참고)
2022년 6월 4일 해남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윤재갑 의원이 6·1 지방선거 군의원 당선자들과 만나 제9대 해남군의회 의장·부의장 선출 등 의장단 구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으며 이후 지역에서 전반기 의장에 김석순 의원, 부의장에 서해근 의원, 후반기 의장에 서해근 의원, 부의장에 박상정 의원이 지명됐다는 이야기가 퍼진 것이다.
당시 윤 의원은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예전 군의회에서 3선 의원을 놔두고 초선이 의장을 한 것은 문제가 있어 2명의 3선 의원이 있으니 선수를 중시하면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다선 의원이 의장을 맡아야 하며 3선 의원의 이름까지 거론된 상황이다 보니 사실상 선택권을 침범해 기준을 준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지역구 국회의원이 기초의회 의장단까지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지역내 여론이 파다한 실정이다.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