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산이면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단지 조성사업을 유치하면서 또 다시 대형사업의 기업도시 몰아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기업도시는 632만평 허허벌판에 관광, 주거, 일자리, 의료 기능을 갖춘 3만6600여 명이 거주하는 도시를 건설한다는 사업이다. 계획대로 된다면 1월말 기준 산이면(3472명) 인구의 10배가 넘는, 해남읍(2만3895명) 보다 1만명 이상 더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새로운 도시가 탄생하게 된다. 이렇게만 된다면 해남군(6만4444명) 인구의 10만명 회복도 꿈은 아닐 것이다.
때문에 해남군은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을 통해 도시 건설을 현실화 시킨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처럼 해남지역도 인구·산업·경제·생활환경·사회문화·복지 등 각종 기반시설이 읍지역에 우선적으로 확충되면서 읍면 불균형이 심각한데 또 다시 기업도시에 각종 공모사업이 우선적으로 배정되면서 가뜩이나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험도가 높은 면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지는 것이다.
인구 유입 요건이 갈수록 줄어드는 해남의 상황에서 지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시 건설도 중요하지만 너무 기업도시만 챙긴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솔라시도 기업도시에서 추진 중인 공모사업은 산림청 서남해안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406억원), 해수부 수산양식기자재클러스터(425억원), 행안부 탄소중립에듀센터(425억원), 환경부 녹색융합클러스터(450억원), 농림부 김치원료공급단지(290억원), 문체부 수상공연장(456억원), 국토부 지역거점스마트시티(300억원), 농림부 친환경농업 복합서비스 지원센터(180억원) 등 10개, 사업비로만 약 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올해 해남군 본예산(8825억여 원)과 비교하면 1/3에 달하는 규모다.
이렇다보니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초기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주인구 유입에 이렇다 할 성과를 못내는 상황에서 공모사업만 몰아주고 있다는 의견이 충돌하며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행정 편의주의가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를 미리 선정해야 하는데 기업도시 부지는 토지 소유주가 한 곳이며 대규모 부지를 매입하기 손쉽다 보니 기업도시와 어울리지 않는 공모사업들까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남의 미래발전을 위해 기업도시도 관심 갖고 챙겨야 하는 사업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낙후된 면지역에 대한 활성화가 선행되지 못한다면 도시화에 따른 부작용이 잇따를 수밖에 없다. 앞으로 군정의 우선순위가 읍면 불균형 해소에 맞춰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