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기관이 군민 알권리 없앴다 지적
한 번하고 부작용 운운, 신뢰 ‘실추’
해남군의회가 의장단 선출 방식을 의원들의 행실이나 능력은 뒷전이 되고 정책대결이 아닌 당과 친분 등에 의한 야합(좋지 못한 목적 아래 서로 어울림)과 이합집산(모였다가 흩어지는 일)으로 선출되는 병폐가 제기됐던 교황식으로 되돌려 놓으며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8대 군의회까지 별도의 후보 등록 없이 11명의 의원 모두가 군의장 후보가 되는 일명 교황식 선출방식을 따랐다. 하지만 의장과 부의장 등이 어떤 정견과 비전을 갖고 이끌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가 될 뿐만 아니라 6명 이상의 의원이 결집해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장단에 대한 조각을 맞춘 후 투표에 들어가는 등 폐해가 심해 지난 2021년 12월 의장·부의장에 출마코자 하는 의원은 후보로 등록하고 의원들 앞에서 정견도 발표토록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9대 군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출은 후보자등록제로 첫 실시돼 김석순 의장, 서해근 부의장이 선출됐다.
하지만 돌연 윤재갑 의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민주당 군의원들이 오는 7월 예정된 9대 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선출방식을 2년3개월여 만에 예전 교황식으로 되돌려 놨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남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난 19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에서 투표 끝에 8대3으로 통과됐다. 의결된 개정안에는 후보자 등록에 대한 조항이 삭제된 것이다.
등록제 피선거권 제한되나
찬성 의원들은 후보자등록제는 의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절차 간소화를 위해서도 예전 교황식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후보자등록제는 법령에서 부여한 의원의 피선거권을 정당한 권원(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법률적으로 정당하게 하는 근거) 없이 지방의회의 자율권만으로 제한하거나 박탈하게 돼 의원과 주민의 권한과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을 제안한 김영환 의회운영위원장은 “모 의원이 작년 9월 부산 연수를 갔다 오던 차 안에서 개인이 하는 것 보다 운영위에서 논의해 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나와 이번에 개정안을 내게 됐다”며 “지방자치법에는 개개인 의원의 피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됐지만 후보자등록제는 이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 폐지하는 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후보자등록제도 선거일 2일 전일의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후보자 신청서를 내면 누구나 의장 후보가 될 수 있어,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이성옥 의원은 “의장 선거에 나가고 싶으면 선거일 전에 입후보하면 됨에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초 입후보방식으로 바꾼 이유는 의장에 나가고 싶은 의원은 정당하게 등록하고 해남군민들이 시청하는 본회의장에서 정견 발표해, 군의회를 어떻게 이끌지 이야기하고 군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인데 오히려 교황식이 이를 침해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민경매 의원도 “피선거권을 이야기하는데 등록제든, 교황식이든 2가지 방식 모두 의원들이 다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2가지 방식 모두 6명 이상의 의원들이 사전에 입을 맞출 수 있는 폐단이 있지만 미리 후보등록을 하고 공약 등 정견발표를 공개적으로 해야 대의기관으로서의 명문이 선다는 것이다.
의장단 선출 국회의원 압력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 2022년 7월 9대 전반기 의회 개원 당시 지역언론에 정당의 인사권 개입과 의장·부의장 내정 등의 문제가 지적되는 등 이미 후보자등록제 부작용이 드러나 군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며 “이를 개선하지 않고 등록제를 계속 적용한다면 군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단점과 부작용을 알게 된 만큼 더 나은 방식인 교황식으로의 전환이 운영위에서 통과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지역언론의 기사를 호도한 것이다.
9대 전반기 의장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윤재갑 국회의원이 민주당 군의원 당선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의장에 3선의 김석순 의원, 부의장에 3선의 서해근 의원을 선출토록 지침과 기준을 내리는 등 지역구 국회의원이 기초의회 의장단까지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의장단 선출방식이 아닌 국회의원의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 개입을 문제 삼았음에도 이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확대해석하고 마치 지역 주간신문 3개사가 후보자등록제 부작용을 지적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성옥 의원도 신문 기고 내용의 일부만 읽어서는 안된다며 어떤 원인 때문에 기사가 보도됐는지 정확히 밝혀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정치체계는 정당정치로 운영되고 지방의회도 이 틀을 벗어날 수 없다”며 “후보자 등록제 취지는 좋을 수 있으나 등록제 악용을 통해 자칫 정당의 의견을 강요하는 수단이 될 수 있고 소속 정당의 의견에 반해 후보자 등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현 정당정치에서 어렵다”고 말해 9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의 국회의원의 압력이 작용했음을 시인했다.
하지만 교황식 선출방식도 정당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후보자등록제의 부작용이라 볼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김 위원장은 아무 것도 모르고 의회에 들어와 초선 의원들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이야기했지만, 군의회는 9대 군의회 등원 전 당선인을 초청해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사전에 변경된 회의규칙에 대해 알려줬다.
이날 임시회에서 김 위원장은 11명 의원이 정견발표를 하더라도 공약이 상임위 결정 존중, 집행부 감시와 투명한 의회, 군민의 안전과 행복 등 3가지로 의원 모두가 비슷비슷하다고 개인의 생각을 단순 예측해 말하고, 상호 찬반 토론 도중에는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지 않은 이기우 의원이 난데없이 “침해하지 않습니다”라고 소리친 후 사과하는 등 수준 낮은 의회상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줘 실망감도 줬다.
이와 함께 김석순·서해근·박상정 의원은 8대 의회에서 교황식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9대 의회에선 다시 등록제에서 교황식으로 바꾸는데 함께 해 논란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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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예비후보 관련 반론보도문
2024. 2. 23.자(인터넷 2. 26.자) 『군의장 선거 다시 ‘야합’ㆍ‘깜깜이’로.』 기사에 대해, 윤재갑 예비후보는 해남군의회 의장단 선출방식 변경에 대하여 어떠한 지침이나 기준을 내린 적 없고, 선출방식을 변경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으며, 광역ㆍ기초의회 의장단 후보 선출방식은 입후보 등록제 방식으로 진행하라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지침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의장단 선출 방식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 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