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국 예비후보
- 전 한국감정원 호남본부장
- 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자문위원
- 김대중 정치학교 1기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해남·완도·진도에 출마한 이유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거목으로 수차례의 연금 생활과 6년의 감옥 생활, 다섯 번의 죽을 고비 등 몸이 부서지고 생명을 위협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거대 여당이 된 민자당이 지방자치 선거를 연기하려 하자 김대중 전 대통령님은 1990년 13일간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지방자치를 되살려 내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민주적 지방자치를 어떻게 발전시키는가의 문제, 그러려면 신뢰와 화합의 열린사회 속에서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개혁과 능동적인 변화를 꾀하면서 천혜의 자연환경과 농어업, 전통과 역사, 문화, 경제가 하나의 유기체로써 살아 숨 쉬는 미래지향적인 해남·완도·진도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민주당의 핵심가치 또한 사랑보다 신뢰로써 지도자는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윤광국의 단 한 가지 염원이고, 죽는 날까지 제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2. 왜 나인가.(당선돼야 하는 이유)
“지금 우리 지역은 젊은이들의 유입보다 떠나는 젊은이들이 더 많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존엄은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의 하우스 농장과 어민의 양식장은 전기료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지역의 경제적 상황과 연결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민주당의 기본소득은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자본 중에서도 대기업들이 탄소국경세를 물지 않기 위해 필연적으로 써야 하는 친환경 에너지, 해남완도진도의 에너지가 우리의 자본입니다. 한국감정원 호남본부장의 이력은 그러한 실물경제에 있어 최적화 돼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군민의 삶이고, 이를 어떻게 중심을 잡고 균형을 맞출 것인가, 대안을 찾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해남지역 최대 현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영광원자력발전소 보다 돈이 됩니다. 이러한 자본을 유치해 공평하게 나누는 일이 혁신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전남은 친환경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으로 해남은 친환경에너지와 관련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도록 신청할 것입니다. 지정된다면 영광원자력발전소 규모보다 더 큰 친환경 재생에너지 단지가 조성돼 기후재난 위기를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산업단지와 첨단기업들의 이전, 친환경 자본이 들어오는 ‘기회발전특구’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 해남지역 대표 공약 3개를 제시해 준다면.
“서울~제주간 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악천후와 가뭄, 바람 등 반갑지 않은 불청객과 늘 싸워야 하는 애처로운 삶의 현장입니다. 더구나 하루 2번 오가는 여객선마저 툭하면 결항되기 일쑤로 급한 용무나 위급한 상황에선 발만 동동 굴러야 하는 애환까지, 지리적 환경적으로 불리한 지역입니다. 목포~제주간 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가시화되면 대기업들의 친환경 자본이 지역으로 유입될 것이며, 그러한 자본을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을 면제 받아 조속히 건설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복수주소제(제2 주소제) 도입해 농산어촌에 지방세 납부 선택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복수주소제는 자신의 고향이나 은퇴 후 살고 싶은 곳, 또는 직장 일로 실제 생활하는 곳을 두 번째 주소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복수주소제는 총선이나 지방선거 투표 지역을 제1주소지 또는 제2주소지 중 한 곳을 선택해 실시할 수 있으며 지방세 또한 희망지역을 선택해서 납부합니다. 제2주소지를 해남완도진도로 선택한 향우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이나 지방세를 해남에 납부한다면 그 만큼 마일리지로 적립해 향우가족들이 귀향을 할 때 정착에 필요한 혜택을 돌려줍니다. 윤광국이 복수주소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반드시 지방선거 공천권을 군민에게 되돌주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기질과 역사성을 볼 때 지난 지방선거 경선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공천권자 완장과 깃발만 나부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공평한 시스템을 지킬 때만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민심의 지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지방선거 공천권을 군민에게 돌려드리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