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남군이 지력 증진과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토양개량제를 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농경지에 살포되지 않고 도로변 등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군은 무단방치를 막고자 살포 업무를 위탁하고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살포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서류를 꾸며 살포비용을 부당하게 편취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A지역에서는 방치되던 토양개량제를 둠벙에 무단으로 투기했다가 민원이 제기되자 다시 걷어내는 소통도 벌어졌다. 다른 지역에서도 토양개량제를 뿌리지 않았음에도 살포비용만 편취했다며 주민 간에 고소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2020년 당시 해남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돼 체계적인 관리와 제도개선이 요구됐다. 하지만 3년 여가 지난 현재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
토양개량제는 전액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해마다 5~6개 읍면을 대상으로 평균 10억~2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여기에 살포에 따른 비용도 보조사업으로 진행돼 사실상 농가는 1원의 부담도 없이 농경지의 비옥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럼에도 제때 살포가 되지 않고 방치되는 것은 토양개량제 사업이 정말 농가에 도움이 되는지부터 농가별 배정물량이 적절한 것인지 등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살포비용까지 전액 지원됨에도 살포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도 되짚어 봐야 한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보조사업은 타성에 젖어 자칫 관리·감독이 소홀해 질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귀찮아 적당히 눈감아주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같은 문제가 계속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주민들도 공짜니까 신청하고 보자는 식의 접근을 지양해야 한다.
이참에 토양개량제 사업뿐만 아니라 관행적으로 실시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해보자. 불거진 문제를 반면교사 삼아 보조금은 눈 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