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2024년부터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 대해 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기로 해 화제가 됐는데, 1억원을 지원하는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나왔다.
충북 영동군은 민선 8기 공약인 ‘1억원 성장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시행해 최대 1억 2400만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인구 6만이 무너진 경남 거창군도 출생아 1인당 1억 1000만원의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쯤 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다. 언론들도 앞다퉈 2007년 대선때 그가 내놓은 결혼 수당 1억원, 출산지원금 3000만원 등의 공약을 언급하며그를 소환하기에 바쁘다.
당시 허무맹랑하게 들렸던 공약들은 이제 현실이 됐다. 서울 강남구는 첫째 아이 출산 시 지원금과 별도로 200만원을 준다. 다섯째까지 낳으면 총 1430만원이다. 전남 나주시도 첫째부터 300, 500,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결혼장려금도 확산 추세다. 전남 화순군은 혼인신고를 한 49세 이하 부부에게 결혼장려금 1000만원을 준다.
한국의 세계 최하위 출산율은 세계적인 이슈다. 영국의 한 인구학자는 이대로라면 2750년 한국이 소멸할 위험이 있다고 내다봤다.
저출산을 막기 위해 지난 17년간 500조원을 쏟아붓고도 합계출산율 0.7명이라는 성적을 받았으니 허경영 후보가 제시한 ‘결혼하면 아파트 한 채, 아이 낳으면 대학까지 공짜’라는 공약이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보다는 비용효율적이라는 평가가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