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세원 3년간 119억원 확보
공금회계 이자수익 85억원 늘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자체수입) 확보가 관건인 가운데 해남군이 지방세 신규세원 확보를 비롯해 공금회계 운용을 통한 이자수익 증대 등에 나서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2023년 일반회계 기준 자주재원은 지방세 483억원, 세외수입 369억원 등 851억원이다. 지방세는 주민세·재산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 등이,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도로·하수도·공유수면·입장료 등 사용료 수입, 폐기물처리·보건의료 등 수수료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이 해당한다.
군은 자주재원 확대에 나서며 지난 2018년에 비해 346억원(68%)가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자주재원이 증가한 요인으로 자동차 관련 새로운 세원 발굴, 법인 등 세무조사, 공금회계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증대, 오시아노관광단지 개발 등에 따른 재산세 세입증가 등으로 분석된다. 국고보조사업은 그 용도가 정해져 있지만 자주재원은 일반적으로 그 지출의 용도가 사전에 지정돼 있지 않아 군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실시할 수 있어 지방자치에서 중요시 되고 있다.
군은 지난 2020년 자동차 렌트 전문 회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장기렌트 신규차량 등을 해남군에 등록하는 등 자동차 관련 신규 세원을 발굴했다. 그 결과 지난 2021년 28억원, 2022년 40억원, 2023년 51억원 등 3년간 119억원을 새롭게 확보했다.
시급히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은행 적금 등에 예치해 놓음으로써 이자수익을 거두는 공공회계 유휴자원의 예금관리를 통해서는 전년 보다 85억원(184%)을 더 받는 등 성과를 보였다. 군의 연도별 공금회계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36억원(기금 19억원, 일반·특별회계 17억원), 2022년 46억원(기금 17억원, 일반·특별회계 29억원), 2023년 131억원(기금 78억원, 일반·특별회계 53억원)이다.
또한 법인 등 숨겨진 지방세 등을 찾아내 부과하는 적극적인 세정을 통해 지난해 7억원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군은 지방세 확충과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야간 번호판 영치활동도 새롭게 시행하는 등 압류·공매·예금추심 등 체납처분 강화로 체납액 줄이기에 나서 2023년 전남 지방세 이월체남액 줄이기 최우수상과 징수율 올리기 장려상을 받기도 했다. 이를 통해 상사업비 6000만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 결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지방교부세 8000만원을 확보했다.
이 같은 자주재원 확대 노력은 국내외 경제 침체와 국가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국고 보조금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해남군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
군은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솔라시도기업도시, 화원 해상풍력 산단,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2지구 등이 조성되면 기업유치와 인구유입 등에 따라 자주재원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재정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복지증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규 세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세와 군세를 더한 해남군 지방세 세수 규모는 2022년 결산기준 약 1037억원을 부과해 1009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 963억원 보다 74억원 늘었다. 전남도내 17개 군지역 중 1000억원 이상 지방세를 징수하는 곳은 해남을 비롯해 무안(1176억원)과 영광(1006억원) 등 3곳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