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은 해남군에서 파견 받아
첫 채용 직원 두 달 만에 퇴사
해남군의회가 지난 1일자 인사를 통해 그동안 해남군에서 파견됐던 5급 전문위원 자리에 군의회 소속 직원을 자체 승진시키며 3명의 5급 정원 모두를 의회 소속으로 채웠다. 특히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후 지금까지 의회 소속으로 전환한 15명 모두 7급 이상으로, 의회 소속으로는 8~9급 등 하위직 공무원이 1명도 없는 기형적인 인사구조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군의회는 그동안 전문위원 5급 2명을 군으로부터 파견 받았지만 지난해 한 자리를 군의회 소속 직원으로 채웠고 이번에 남은 한 자리마저 가져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5급 3자리 모두를 군의회 소속 직원이 배치됐다. 정원이 21명인 조직에서 5급이 세 자리나 되다 보니 승진 자리만 만든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의회사무과의 정원은 5급 3명, 6급 5명, 7급 11명, 8급 2명 등 21명이다. 현원은 5급 3명, 6급 6명, 7급 8명, 8급 3명이다.
군의회는 회기를 중심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특성상 군에 비해 업무량이 적음에도 정원을 과하게 늘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남군의회는 지난해 처음으로 전남도에 채용시험을 위탁해 9급 1명을 채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시험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근무했던 직원은 두 달 만인 11월 퇴사한 상태다.
아직 1명이 채워지지 않음에 따라 군의회는 올해 채용시험을 위탁할지, 경력직을 채용할지,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지 등을 놓고 고민 중이다.
군의회는 지난 2022년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실행으로 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되면서 의회사무과 정원을 15명에서 18명으로 확대했고 정책지원팀 신설로 또 다시 21명까지 확대해 업무량에 비해 몸집만 불려나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의회사무과는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실, 의사팀, 의정홍보팀, 정책지원팀, 부속실로 구성돼 있다.
정책지원관은 정책개발 및 분석 등 정책활동 지원, 의원 발의 조례안 등 기초조사와 자료 분석, 기타 의정활동 지원 등을 맡으며 의원정수의 1/2 범위에서 둘 수 있어 군의원이 11명인 해남군의회는 최대 5명까지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수 있다. 이에 군의회는 정책지원팀에 정책지원팀장 1명, 정책지원관 4명이 근무 중이다.
또한 군의회 의회운영·총무·산업건설 위원회를 비롯해 특별위원회를 각각 전담하는 전문위원실에는 3명의 전문위원과 업무를 지원하는 1명의 주무관 등 4명이 근무 중이다. 의사팀에는 4명, 의정홍보팀에는 4명, 부속실은 2명이 근무 중이다. 이외 청원경찰 1명, 공무직 4명도 해남군으로부터 파견 받고 있다.
정규직 현원이 20명인 의회사무과는 의회 소속 직원이 현재 15명으로 부족한 인력을 군으로부터 파견 받아 배치하고 있지만 5명을 소속 직원들이 모두 7급 이상이다 보니 주로 7~8급이 파견되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조직진단을 통해 적정한 직급별 인원수 책정, 업무량에 따른 적정 정원 등을 비롯해 활발한 인사교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