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본예산 142억 반영
대부분 증액 그친 한계도
주민들이 직접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해남군에 제안해 실행하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올해 예산에 132건 142억900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1건 54억2000만원보다 예산으로는 2배 이상 늘었다.
해남군은 재정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농업·산림·관광·복지·경제 등 분야별 단체들과의 주민참여 간담회와 해남군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비롯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예산을 제안받고 있다.
올해 본예산에 주민참여예산제로 편성된 예산은 사료운송비 지원사업 6억원, 항암농산물 재배단지 조성 4억9700만원, 시설채소 연작장해 예방약제 지원 2억원, 2024년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종사자 교통통신비 1억8300만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1억2400만원, 축사 환풍기 지원 1억2300만원 등이다.
하지만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이 분야별 단체 간담회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주민들의 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시 되고 있다.
군은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열고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과 해남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열며 청소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학생들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각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결과에 대해 회신했으며 가장 많이 제안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예산은 지난 3추경에서 1억3000만원이 증액됐다.
특히 군은 주민들이 직접 지역문제를 고민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제안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우리지역 맞춤형 공모사업'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해 지원 중이다. 올해는 읍이 해남알리미 거리 조성(8860만원), 삼산면이 버스승강장 환경개선(7500만원), 마산면이 기후 친화형 마을 쉼터 개선사업(3500만원), 황산면이 보물과 이야기 알리기(1억원) 등 4건에 2억9860만원이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도 예산학교 등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려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예산을 제안하고 싶은 주민들은 해남군청 홈페이지 소통해남-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제안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해남군 기획실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