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신학원·땅끝리조트 등 4곳
파산 등 어려움·일부는 진전
지난해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에 법인 4곳이 이름을 올린 가운데 이들 법인에 대한 체납액 징수가 제대로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남군이 지난해 11월 해남군과 전남도 홈페이지, 위택스(지방세납부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 법인에는 학교법인 아신학원, 주식회사 해남땅끝리조트, 주식회사 베르사유, 주식회사 동성조선소 등 4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법인은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곳이다.
고구려대를 운영하고 있는 아신학원은 재산세 등 7건에 4700만원, 해남땅끝리조트는 재산세 등 3건에 2500만원을 체납했다.
또 베르사유 웨딩홀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베르사유는 재산세 등 9건에 1700만원을, 주식회사 동성조선소는 주민세 등 19건에 1600만원을 체납한 상태이다.
이중 아신학원은 해남읍에 있는 해남호텔을 운영하며 코로나 이후 적자경영을 이유로 휴업에 들어가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해남군은 호텔 공매 등을 검토했지만 이곳이 학교 행정 재산이어서 해당 학교 법인의 이사회와 교육부 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공매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원 설립자 등을 상대로 사재출연 등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땅끝리조트는 영업이 중단된 상태지만 몇 군데에서 인수를 검토하고 있어 인수가 이뤄질 경우 세금 체납문제도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보훈부 산하 협력단에서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일부에서 요양병원 설립을 전제로 역시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르사유 웨딩홀은 영업이 중단된 상태로 건물과 땅에 대한 소유자가 달라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성조선소는 이미 파산 상태로 역시 징수가 힘든 상황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들 법인과 소유주에 대해 지속적으로 재산 조회를 하고 있으며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통해 반드시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