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간담회서 군 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 교환
신안리 공동묘지 이장 후 정비방안 마련도 주장
해남군이 203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의원간담회에서 해남읍내 기존 상업지역이 포화상태다 보니 관광호텔을 짓고자 해도 마땅한 부지가 없는 실정이라며 읍내 상업지역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화원면 소재지에 4층 이상 건물을 짓지 못함에 따라 인구유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규제를 해소하는 군관리계획이 수립돼야 하며 읍 신안리 공동묘지도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봉안당으로 이장하는 정비계획이 군관리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남군의회는 지난 26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해남군의 203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30년 해남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1050.48㎢ 해남군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용도지역·지구·구역 변경에 따른 관련법을 검토하고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 2035년 군기본계획안 반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장기발전구상을 포함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주거·상업·공업·녹지·관리 등 용도에 따른 각 지역을 지정하게 된다.
이날 서해근 의원은 "지금까지 군관리계획 수립 과정을 보면 5년, 10년 뒤 발전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지역·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아닌 난개발이 진행된 이후에야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등 현실을 반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읍 남송리는 도시계획도로가 없어 주민들이 도로부지까지 군에 기부채납하고 있고 해남읍과 황산, 문내 등 미개발 상업지역이 2.6~6.5% 정도만 남아있어 호텔을 유치하려고 해도 상업지역이 없는 실정으로, 해남에 필요한 시설을 투자유치할 수 있도록 미래를 감안한 지역·지구 지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읍 코아루아파트의 경우 주변에 소방도로가 없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상황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해 예초 계획에서조차 제외하는 것이 아닌 해남군 계획에 반영하고 전남도를 충분히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우 의원도 "100실 이내 호텔이나 모텔 등을 신축하려면 최소 3만㎡가 필요한데 해남읍내 상업지역은 이미 다 개발돼 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워 투자에 나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번 관리계획에 상업지역 확대가 반영되지 않으면 또 다시 5년, 10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역사 관계자는 "미개발지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보다 상가들의 공실률이 높은 상황이다"며 "관광호텔의 경우 관광진흥법상 주거지역이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거지역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호텔을 짓는 것과 상업지역에서 호텔을 짓는 것은 용적률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현재 폐업한 우석병원 건물도 지금의 규모로밖에 짓지 못해 사업자 입장에선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다"며 "산이면 솔라시도기업도시도 전체 부지 중 10% 정도가 상업지역으로 해남읍도 상업지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옥 의원은 "화원면 소재지는 4층 이상 건물을 못짓다 보니 아파트 등을 신축하지 못해 인구유입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신안리 공동묘지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시켜주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이장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의견은 지난 8대 의회부터 제기됐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문제다"며 "이번 관리계획에는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안리 공동묘지에 대해 군은 무연고 묘가 65.8%로 재개발 타당성 용역도 진행했지만 관습에 따라 이장에 대한 반발, 과대한 비용 발생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잠시 주춤한 상태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민원을 최소화하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간다는 계획이다.
민찬혁 의원은 "예전 관리지역이 세분화되면서 개발행위에 제약을 받게 됐다"며 "이번 관리계획에 공장·창고 등을 집적화하는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할 때 농업용 창고 등을 지을 수밖에 없는 해남지역의 여건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미 의원은 "읍내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북부순환도로가 혼잡한 문제도 이번 관리계획 수립 시 추가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비롯해 자전거도로, 일방통행 도로 등 교통 개선을 위한 방안들도 포함하는 관리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의 203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는 조만간 해남군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