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신문 선정 2023년 10대 뉴스
2023년 계묘년(癸卯年)이 저물어간다. 고향사랑기부금제 시행으로 출발한 올해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지나 어느 해보다 뜨거운 폭염의 한여름을 보냈다. 태양광발전시설을 두고 줄곧 논란이 이어졌지만,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소아과 야간진료가 시작되는 등 군민들에게 반가운 소식도 많았다. 해남신문은 2023년을 되돌아보며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켰거나 이슈를 모아 10대 뉴스로 정리한다.
1 해남에 사랑 전한 '고향사랑기부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1월부터 시행됐다.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로 자주재원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구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위해 추진된 고향사랑기부제로 올해 해남군은 5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고향사랑기부금 1호는 현산 출신 박광온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으며 해남 출신 정치인과 기업가, 향우회 등의 기탁이 줄을 이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해남군민은 해남군과 전남도에 기부하지 못하는 등 현재 거주 중인 자치단체에는 기부하지 못함에 따라 해남군의회는 고흥군의회, 해남진도축협은 목포무안신안축협, 옥천농협은 담양농협과 상호 기부하는 행사도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해남군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해남을 방문했을 때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해남사랑군민증'을 발급하는 등 기부자를 예우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2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실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3월 8일 실시돼 해남지역 14개 조합장이 선출됐다. 현직 조합장이 당선된 조합은 단독후보로 출마해 무투표 당선된 해남진도축협을 비롯해 선거가 치러진 해남농협, 황산농협, 옥천농협, 문내농협, 화산농협 등 모두 6곳이다. 나머지 8곳은 새 인물로 교체됐다. 해남진도축협 한종회(67) 조합장은 무투표 당선과 함께 3선의 영예를 안았고 해남농협 장승영(66) 조합장은 68.73% 득표율로, 황산농협 김경채 조합장(60)은 47.41%의 득표율을 기록해 3선에 성공했다. 옥천농협 윤치영(63) 조합장은 53.68%, 문내농협 김철규(58) 조합장은 63.81%, 화산농협 오상진 (67) 조합장은 44.84%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북평농협은 단독후보 출마로 박순봉(64)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고, 현산농협은 강성호(66) 후보가 50.63%, 계곡농협은 박희재 (71) 후보가 41.98%, 땅끝농협은 송영석(57) 후보가 73.82%, 산이농협은 박정문(60) 후보가 41.90%, 화원농협에서는 김복철(62) 후보가 57.08%, 해남군수협은 박병찬(59) 후보가 73.25%, 해남군산림조합은 박동인(69) 후보가 31.90% 득표율로 승리했다.
3 논란 끊이지 않은 '태양광발전시설'
올 한 해는 태양광발전시설과 관련된 이슈들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뜨거운 감자가 된 태양광 이슈는 내년까지 이어진다. 먼저 주민청구조례안으로 상정된 기존 태양광발전시설 패널을 교체할 때 받아야 하는 공작물 설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이격거리를 최고 허가 당시 규정으로 소급해 적용해 달라는 '해남군 군계획 조례 개정안'은 해남군의회에서 심의가 내년 12월까지 1년 연기됐다. 군의회 주민조례청구심사특별위원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의 내용을 주민동의를 받거나 주민들이 공동지분으로 참여할 경우 소급적용해준다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낸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초 전국 자치단체에 도로 이격거리를 폐지토록 지침을 내려보낸 상태로 이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군은 산이면 부동지구에 태양광집적화단지 건립을 추진 중으로 산자부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집적화단지 신청 시 가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태양광집적화단지는 산이면 구성지구 솔라시도기업도시에 RE100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이곳에서 사용할 신재생에너지를 부동지구에 1G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건립해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부 산이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4 해법 못 찾은 만호해역 어업권 분쟁
만호해역 김 양식장 어업권 분쟁이 끝내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1370ha의 어장에서 김 양식을 해온 170명이 넘는 어민들이 김 농사를 포기해야 했다. 전남도가 중재에 나서 올해 면허지 10%를 우선 반환하자는 방안에 어느 정도 실마리를 찾았으나, 진도 측이 2030년까지 나머지 90%를 돌려주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협상이 원점에서 맴돌았다. 급기야 어란 어민과 가족들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도민과의 대화'가 열린 진도군 실내체육관 앞에서 생계를 지켜달라는 집회도 가졌으나 답변은 오지 않았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해남군수협의 건의를 받아들여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완도 인근 해역에 대체 면허지 조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부터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해수부의 신규 면허지 허가로 40여 년 묵은 어업권 분쟁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5 해남 출생아 수 증가세로 반전
한때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이어가던 해남의 출산율이 급전직하의 곡선을 달렸다. 여성(15~49세)이 평생 아이를 낳은 평균치인 합계출산율은 지역소멸위기의 잣대이다. 출생아 수가 적다면 지역소멸 위기는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남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4명으로 5년 전(2.1명)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올해 반전의 기미를 보였다. 11월 말 현재 해남에서 태어난 아이는 24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9명)보다 54명이 늘어났다. 북일에서는 2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올해 해남의 합계출산율도 오랜만에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된다. 출생아가 저점을 찍고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지, 아니면 출산 정책의 반짝 효과인지는 지켜봐야 한다. 해남의 인구를 지탱하려면 출산율이 높아져야 할 뿐 아니라 교육, 직장 등의 이유로 빠져나가는 사람도 붙잡을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6 군의원 폭행에 국유지 무단 점유 '말썽'
해남군의회 박종부 의원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절임배추공장 등 시설물을 설치해 수년 동안 사적 용도로 사용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철거와 원상복구, 무단점용료 1411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받았다. 농어촌공사 소유의 2400평을 무단으로 점유해 농작물을 경작하고 절임배추공장과 양계장 등으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 7동과 농막 2동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다. 농어촌공사는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무단점용료 납부와 관련 시설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해남군도 3차례에 걸쳐 농지법 위반으로 철거와 원상복구를 명령했지만 박 의원은 오히려 '농업생산기반시설 무단점용료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군의회 회기 중에 평소 알고 지내던 주민 A 씨가 파레트 반환을 요구하자 시비가 붙어 폭행까지 발생했다. 최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7 폭로·선거구·자격심사로 들끓은 총선 전초전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해남지역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참전, 유력 후보간 폭로전, 영암이 포함되는 선거구 획정안 국회 제출, 정의찬 예비후보 민주당 재심사 부적격 등 논란이 들끓었다. 진도가 고향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해남·완도·진도 선거구 출마를 선언하며 지역 정치인들이 현 윤재갑 국회의원과 박 전 원장을 두고 일찌감치 줄서기에 나서는 등 조기 과열 양상을 띠었다. 11월 열린 미남축제장에서 셰프복 의전을 두고 민주당 소속 일부 군의원들과 언쟁이 벌어졌고 이를 두고 민주당 소속 일부 지방의원들이 박 전 원장을 향해 위압적인 막말을 중단하고 정중히 사과하는 한편 불출마 요구까지 하는 기자회견도 가졌다. 이 사건은 윤 의원으로까지 확대돼 막말, 갑질, 민주당 특혜예산, 술파티 등 각종 논란이 일으키는 폭로전으로 번졌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 영암을 포함하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지역 정치권에 파장도 큰 실정이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발표되고 있는 민주당 자격심사에서는 정의찬 예비후보가 통과되자 조선일보 등이 정 예비후보가 가담했던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을 문제삼았고 당에서 하루 만에 부적격으로 변경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8 폭우·장마·저온·고온 등 이상기후 '심각'
해남은 4월 말 저온, 7~8월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 이어진 폭염, 12월 최고기온 등 이상기후로 힘든 한 해를 보냈다. 7월 15~16일에는 현산면에 313.5㎜ 등 해남지역에 2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농경지와 주택 침수, 제방과 농로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기상청 날씨누리를 살펴보면 7월 한 달간 일강수량이 기록되지 않은 날은 8일간 뿐으로 7~9월 장마가 50일 넘게 지속됐고 폭염마저 이어져 비료 등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산이면 간척지 논 등에 깨씨무늬병이 발생했다. 마늘 농가들도 지난 겨울 가뭄과 냉해, 4월 말 이상 저온, 수확기 때 기록적인 폭우로 생산량이 30% 이상 감소했고, 단감 농사도 개화 시기인 봄에 저온과 고온을 오가는 큰 일교차로 피해가 발생한 데다 자연수분 매개체인 꿀벌이 크게 줄고 7~8월 잦은 비로 습한 날씨에 탄저병마저 기승을 부려 생산량이 크게 떨어졌다. 12월 8~10일은 최고기온이 각각 19.7도, 21도, 20.3도를 기록하는 등 한겨울에 봄 날씨를 보이는 등 이상기후로 힘든 한 해를 보내야 했다.
9 '교육도시 해남' 해남군교육재단 출범
해남군교육재단이 7월 7일 출범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 교육재단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교육전담기관으로 해남군이 출자·출연해 설립됐다. 교육재단은 해남군청과 해남교육지원청에서 직원을 파견하는 한편 민간전문가도 채용했다. 사무실은 해남군평생학습관에 있으며 '지역민과 함께 키우고 성장하는 교육도시 해남'을 목표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장학사업 확대, 각종 교육정책 및 교육사업 개발·추진, 군민 중심의 평생교육 사업을 총괄 지원하고 있다. 첫 번째 사업으로는 군내 초등학교 입학생 300여 명 가정에 입학축하금 30만원씩을 지급하는 입학 축하금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진행했다. 내년에는 해남에서 크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목표로 면단위 작은학교 중학생들의 해외 문화탐방 지원사업과 청소년과 해외 청소년들의 상호 문화교류를 위한 해외청소년 상호문화 교류사업, 청소년 진로캠프, 이사빛 인문학, 꿈꾸는 마을 선생님, 꿈보배 학교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10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 서비스 시작
맞벌이 부부들은 그동안 아이가 밤에 갑자기 아프면 전문의 진료를 받기 위해 광주 등 대도시로 달려가야 했다. 올해에는 이런 불편이 해소됐다. 해남종합병원이 4월 초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에 들어간 데 이어 8월 중순부터 밤 12시까지 확대한 것이다. 소아과 야간진료 확대는 해남군이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뤄졌다.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는 전국 군 단위에서 해남이 유일하다. 소아과 야간진료 시행으로 아이를 둔 부부들도 한시름 놓게 됐다. 야간진료에는 하루 40명 가까이 찾았고 오후 9시~밤 12시 사이에도 10명꼴로 진료를 받을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소아과 야간진료는 해남군민뿐 아니라 인근 강진, 완도, 진도에서도 많이 이용해 해남이 전남 서남부지역 거점의료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