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회서 거론
완도 인근 해역 신규 대체 면허지 허가 촉구
후보자 "장관 취임하면 해결 노력하겠다"
만호해역(마로해역) 김 양식장 어업권 분쟁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대체 면허지 조성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의원이 신규 면허지 허가를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첫 질문으로 "해남(송지 어란) 어민 171명이 김 양식을 했던 구역(만호해역)에 대해 대법원이 진도에 넘겨주라고 판결해 213억 원에 이르는 대출금 갚을 길이 막막하고 생계 수단도 없어졌다"면서 "젊은이들이 진도군청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일부라도 양식을 해서 먹고살게 해달라고 했지만 거부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서도 뚜렷한 조정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해남군수협이 다른 구역에서 양식을 하기로 완도 소안수협을 비롯 완도군, 전남도와 협조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해양수산부가 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상 신규 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근거로 신규 면허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신규 면허를 허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수부는 바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침이 우선이냐, 절박한 어민 생계가 먼저냐"고 묻자 강 후보자는 "국민 생계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이해 당사자(해남, 진도 어민)간, 지자체가 적극 해결하려고 하는데 장관이 되면 긍정적으로 해결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강 후보자가 "어업인의 입장에서 적극 챙겨보겠다"고 답변하자 윤 의원은 "장관으로 취임하면 해결됐다고 보면 되겠느냐"고 재차 물었다.
윤 의원은 나아가 "이 문제는 해결할게요, 걱정마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몰아붙이자 강 후보자가 "긍정적으로 받아주셨으면 한다.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신규 면허지로 거론된 곳은 완도 외모도 인근 해역으로 1500ha 규모이다. 애초 만호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남도가 추진했으나 해수부 반대로 무산됐다.
새 면허지로 요구한 1500ha 가운데 어란 어민에게 1200ha를 넘기고, 나머지 300ha는 완도 어민들이 무면허로 하는 양식장을 양성화한다는 것이다.
이날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만호해역 양식장 대안으로 거론된 대체 면허지 조성이 이뤄진다면 40여 년에 걸친 해남, 진도 어민 간 어업권 분쟁도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