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새로운 제도·시책 발표
해남군은 새해부터 0.1~1㏊ 중소농을 대상으로 농가경영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자재 반값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청년어업인이 귀어해 실무연수로 근무시 보수의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어업인 귀어인턴 지원과 허가어선을 구입해 청년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 임대하는 사업, 면접용 정장 대여 사업,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 상하수도 요금 모바일 고지 등도 신규사업으로 실행된다. 군은 신규사업을 포함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비롯해 변경되는 내용 등 56건을 확정하고 홍보에 나서고 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시책과 제도를 알아본다.
고령·중중장애인에 여권 배달
〈행정·경제 분야〉
△민원상담 챗봇(Chat Bot) 서비스 시행=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민원상담이 가능한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가 새롭게 시작한다. 여권과 주민등록, 지방세, 차량등록 등 자주 묻는 민원사무 29종에 대해 처리 절차, 구비서류 등 단순·반복되는 내용을 자동 채팅방식으로 실시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용은 카카오톡 내 '해남군 민원상담톡' 채널을 검색해 친구로 추가한 후 이용하면 된다.
△찾아가는 여권배달서비스= 해남군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3월부터 찾아가는 여권배달서비스가 실시된다. 여권 발급 신청 후 수령을 위해 재방문해야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불편을 해소코자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여권 신청 시 배달을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축소=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납부하면 일정 비율의 금액을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1월 연납 공제율이 기존 6.4%에서 새해부터는 4.5%로 하향 조정된다. 3월 연납은 3.7%, 6월은 2.5%, 9월은 1.2%로 낮춰진다. 신청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비롯해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도 가능하다.
보훈수당 유족에도 8만원 지급
〈복지·환경 분야〉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금 지원= 해남군은 새해 1월부터 외국인 주민에 초기 정착금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정착을 돕는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금을 새롭게 시작한다. 주거비를 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월 중 모집 공고, 2~3월 중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해남형 청년창업지원= 해남군은 군내 거주(예정) 중인 18~49세 예비·초기 창업자에게 창업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자립기반 마련과 청년 일자리 창출, 고용 여건 향상에 나설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창업 관련 교육과 멘토링, 창업지원금 지원 등으로 2월 중 모집공고, 3월 중 서류·발표 심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청년 면접 정장 대여= 해남청년두드림센터는 남녀 정장 각 4세트 등 8세트를 구비해 지역 청년들에게 대여해 줄 계획이다. 해남군에 거주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해남청년두드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아 대여가 이뤄질 계획이다.
△청년 임대주택 수리비= 지역 청년들의 안락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코자 실시 중인 청년 임대주택(빈집) 수리비 지원금이 상향된다. 군은 물가와 자재대 상승 등을 고려해 현재 개소당 1500만원인 사업비를 새해부터 2000만원으로 인상한다.
△보훈예우·참전명예수당 확대=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코자 지급 중인 보훈예우·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가 확대된다. 현재는 본인에게 8만원, 유족에게 5만원 지급되는 가운데 앞으로 본인과 유족 모두 8만원이 지원되며 최소 1회 승계 조항은 폐지된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선정기준 완화= 새해부터 기준 중위소득을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2%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4인)은 현재 540만964원에서 572만9913원으로 오른다. 교육급여 교육활동 지원비는 초등학생은 41만5000원에서 46만1000원으로, 중학생은 58만9000원에서 65만4000원으로, 고등학생은 65만4000원에서 72만7000원으로 인상됐다.
△주택화재가구 희망하우스 지원= 해남군은 최근 3년간 갑작스런 화재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에게 임시 주거공간을 지원하는 희망하우스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이재민에게는 조립(모듈) 주택을 무상으로 1년 이내 주택 복구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해남군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내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확대하고 활동비도 인상한다. 공익형은 현재 2120명에서 2200명으로, 사회서비스형은 130명에서 240명으로, 시장형은 132명에서 170명으로 확대한다. 참여활동비도 공공형은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사회서비스형은 59만4000원에서 63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어르신 목욕·이미용 바우처카드 확대=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욕·이미용비 지원금이 1인당 연 3만60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확대된다.
△부모급여 지원 확대= 부모급여가 만 0세 수급아동은 1인당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만 1세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에 대해서만 지원되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가정으로 확대된다. 또한 냉동 난자 활용 비용 일부(회당 100만원, 최대 2회)를 지원하는 사업도 첫 실행할 예정이다.
△신생아 건강보험료·첫만남이용권 확대= 다자녀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현재 셋째 아이 이상에서 새해부터 둘째 아이 이상으로 확대된다.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도 현재 출생아 1인당 200만원에서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산모 산후조리비·관내 산부인과 이용 분만의료비 지원= 해남군은 산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 또는 자택에서 산후 조리시 50만원을 지원하는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원거리 출산 부담을 줄이고자 군내 분만산부인과를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을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확대= 남성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해남군이 도입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 월 50만원씩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현재는 최대 3개월이다.
상하수도요금 모바일 고지
〈안전·건설 분야〉
△공동주택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해남군은 군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회생제동장치 설치비 120만원(군비 50만원, 한전 50만원, 자담 20만원)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실시한다.
△다중이용업소 재난안전용품 지원=해남군은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바닥부착형 비상구 방향유도용품을 제작해 지원한다.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도입= 해남군은 기존의 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로는 이륜차 단속이 불가능해 내년 2개소에 후면 교통단속장비를 도입한다.
△상수도 요금 모바일 고지= 고지서 우편배달과 관련된 각종 민원 해소와 우편요금 예산 절감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모바일 고지가 추진된다. 또한 상하수도 요금 홈페이지를 통해 요금 조회, 실시간 이사정산 서비스, 신용카드 자동이체, 누수 알림 등 편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농 농자재 반값 지원
〈농수축산 분야〉
△해남형 중소농 농자재 반값 지원= 해남군은 새해부터 국제 원자재 수급 불안과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산물 생산비 증가로 농업인들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전남 최초로 해남형 중소농 농자재 반값 지원사업을 새롭게 실시한다. 0.1~1㏊ 이하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를 대상으로 비료·농약 등 농가경영 면적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농작업 시 근골격계 등 취약 질환을 사전에 예방코자 밭작물과 과수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근골격 보조슈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대당 100만원으로 보조 70%, 자부담 30%다.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 귀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현장 어업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해 어촌 정착 동기 부여 및 신규인력 유입을 위해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사업도 새해부터 새롭게 시작된다. 대상은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미취업자 및 청년 귀어 희망인으로 실무연수(인턴) 근무 시 월 보수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은 월 보수의 50%,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어업인 허가어선 구입 임대= 어선어업을 희망하는 청년어업인의 초기 정착비용 부담을 줄여주고자 해남군은 허가어선을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해남군수협이 복합·자망·복합 등 연안어업 허가어선을 구입해 청년어업인에게 10년간 유상 임대할 계획이다.
△GAP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 해남군은 GAP 인증을 받은 10인 이상의 단체나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GAP 인증마크가 표시된 소비자용 포장재 제작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농업인 맞춤형 창업 성공모델 지원=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창업 성공모델 발굴에 나선다. 청년농업인에게 맞춤형 현장 컨설팅과 코칭을 지원하고 농업생산시설에 대한 신축·개보수, 가공시설 및 장비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은 1월에 신청을 받아 2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3월부터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해남 꽃등(맨 처음) 농촌살이 지원=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에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주민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해남 꽃등(맨 처음) 농촌살이 지원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군은 타지역 거주 만 18세 이상 도시민을 대상으로 임시주거 숙소 이용료, 연수비, 마을인센티브, 전담 멘토수당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문화·관광 분야〉
△국가유산체제 전환=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문화재, 기념물 등의 명칭이 변경된다. 5월 17일부터 유형·민속 문화재는 문화유산, 사적지·명승·천연기념물 등은 자연유산, 무형문화재는 무형유산으로 변경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에게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지원금액은 월 9만5000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은 월 11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19~64세에서 5~69세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