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영유스호스텔 리모델링 등 통과
'경쟁력 없는 사업'입장 180도 선회
말 많고 탈 많던 우수영유스호스텔 리모델링 사업비가 해남군의회를 통과했다. 지난 9월 6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삭감됐던 지역거점 사업비 32억5000만원을 비롯해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72억5000만원과 토지매입비 36억원, 군민광장 친수공간 조성 11억5000만원, 우수영관광지 인조잔디 축구장 리모델링 7억원 등이 지난달 28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선 통과된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종부 의원이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사업(우수영유스호스텔 리모델링) 예산에 대해 반대 토론에 나서며 예산 삭감을 주장했지만 투표 끝에 예결위 수정안에 박 의원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이 찬성하며 가결됐다. 2회 추경안 심의에서는 다수 의원이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잔여사업비 삭감은 의회 심의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위원장 사임계 제출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불러왔던 사업이 83일 만에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되는 등 오락가락한 의원들의 예산 심의 기준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의회는 지난달 28일 제332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3회 추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삭감된 예산은 문화예술과의 해남 덕정리 유물 산포지 시굴조사 연구용역 2억7000만원, 마한문화유산 도록발간 연구용역 3000만원, 해남 정밀 분포 조사 용역보고서 발간 연구용역 3000만원 등 3건에 3억3000만원이다. 이 사업들은 국비 추가 확보와 문화유산 발굴 후 해남군에 현재 소장할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점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삭감됐다.
이번 3회 추경안 심의에서는 지난 2회 추경에서 삭감돼 재편성됐던 우수영유스호스텔 리모델링, 김치원료 공급단지 등이 모두 통과됐다. 사실상 예산규모 등 달라진 점이 없음에도 대다수 의원이 반대했던 사업이 두 달여 만에 대다수 의원이 찬성하는 사업이 된 것이다.
우수영유스호스텔 리모델링 예산 32억5000만원도 이번 3회 추경안 심의에선 통과됐다.
박종부 의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서며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사업은 불과 두 달 전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이미 확정된 삭감 사업비는 사정변경 없이는 다시는 추경에 편성해 예산 심의를 요청할 수 없는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을 경시하고 무시하며 그 어느 것 하나 틀린 것 없이 그대로 다시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은 해남군에 부족한 고급 숙박시설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해전사에 빛나는 전승지 안에 있는 유일한 청소년 수련시설인 우수영유스호스텔을 폐지하고 관광호텔로 전면 리모델링하려는 사업이다"며 "총사업비 115억5900만원 중 군비 부담이 65%나 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과연 경쟁력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지, 인근 지자체 등 주변 관광 산업환경 산업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막대한 재정투입으로 우리 군의 재정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도 쏠비치 등에 비해 경쟁력이 낮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지난 2회 추경안 심의 때 이기우 의원 등도 주장했던 사안이지만 이번 심의에선 박 의원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이 우수영유스호스텔 리모델링 잔여사업비 통과에 찬성했다.
군의회는 솔라시도 기업도시내 추진 중인 김치원료 공급단지 토지매입비 예산은 부지매입비를 더 낮춰야 한다며 2회 추경안 심의에선 삭감시켰지만 같은 예산을 들고 온 3회 추경에선 통과시켰다. 군은 기업도시내 7만2000㎡(2만1800평) 부지를 평당 55만원에 매입할 계획이다. 전체 부지매입비는 119억원으로 이 중 30%인 36억원을 3회 추경에 요구했다.
또한 2회 추경안 심의 당시 군민광장 분수대를 리모델링하는 군민광장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공감대 형성 후 국비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며, 우수영관광지 인조잔디구장 리모델링은 축구장 활용도가 낮다며 삭감했던 사업들을 이번 추경안 심의에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