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자격·급여액 다시 결정
해남군은 이달 말까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3종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수급자격과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확인조사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재산세 관련정보, 공공·금융기관 자료 등을 활용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반영 후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재결정한다.
군은 급여감소자와 자격 중지자에게 사전 안내를 실시했으며 오는 22일까지 소명기회를 제공해 수급 자격 보장 유지를 도울 계획이다.
또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등에 대해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 구제에 나설 계획이다.